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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경영사업, 환산지수와 무관치 않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10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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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보험위원장 유형별수가 전망...의협 입장 '반대'

오늘 오전 열린 병협 제19차 정기이사회 회의 모습.
비급여 진료와 사업 다각화에 치중한 의료기관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병원계가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0일 오전 7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도입될 유형별 수가제는 비급여와 경영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수익성을 창출한 의료기관의 환산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긴급발언을 통해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논의중인 유형별 수가의 세부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진료패턴과 비급여 등 경영구조에 대한 분석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이같은 자료분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는 전문요양기관 등 종별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며 비공개 진료수익과 수가반영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박상근 위원장은 “현재 의사협회는 유형별수가를 반대해 의·약사 등으로 구성된 직능별 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되면 병원협회은 계약당사자에서 빠지게 돼 의견이 묵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상근 위원장은 “직능별 계약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지표를 기초로 한 유형별 수가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병원장들의 능동적인 대응법을 주문했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유형별 수가 논의가 5월말 가닥을 잡고 모습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병협의 입장은 종별 진료수익에 따른 수가설정이 아닌 현재와 같은 하나의 수가계약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시 병협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군 편입되면서 원내 약국을 잃고 말았다”고 회상하고 “유형별 수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원병원에게 자료요청을 할 예정이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병원계 권익을 위한 강공자세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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