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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시민단체 임의비급여 첨예한 대립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10 11:36:01

"법적대응 패소시 백혈병 진료 포기" VS "환자 상대 협박"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자의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부도덕한 집단인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인가.

최근 백혈병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과 관련,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대해 진료비 28억원을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하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9일 '가톨릭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제 환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성모병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간 환자들에게 행했던 불법청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심평원의 심사결과 자료를 공개청구해 모두 밝힐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백혈병환우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소비자단체이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성모병원 김학기 부원장이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학기 부원장은 심평원이 백혈병환자 진료비 28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료비 환급건에 대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향후 기각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소송에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혈병 치료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그간 몇 개월 동안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이후 성모병원의 대응 행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성모병원은 단지 제도의 피해자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끝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린 금액 가운데 60% 이상이 급여진료비를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꼬집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 급여 항목을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를 받아 온 것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심사요청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대해 28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것의 대부분이 급여항목을 임의비급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나 식약청 허가 사항외 투여, 요양급여비용 별도 산정불가, 선택진료비 등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성모병원이 계속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에 대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간 환자들에게 행했던 불법청구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심평원의 심사결과 자료를 공개청구해서 모두 밝힐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성모병원 김학기 부원장은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 포기 운운한 발언에 대해 자기 생명을 병원에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부당청구 사태에 대해 병원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사태의 전말을 정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면서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항의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반면 성모병원이 심평원의 28억원 환급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병원계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독자 의견란에는 성모병원 사태의 본질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과 심평원의 원칙 없는 삭감에 기인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응하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단체의 견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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