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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장관, 유시민 반면교사 삼아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9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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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성명서, 의료법 개정안 놓고 진솔한 대화 요구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과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변 장관은 의료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정책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곤경에 빠트린 유시민 장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대위는 "복지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만일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 4단체는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왜곡화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의료를 경제적·정치적 관점만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볼 것"을 당부했다.

범대위는 특히 "의료산업화 전제조건으로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현행 저수가·저급여 체계를 적정수가··적정급여로 바꾸는 등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고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아울러 "(의료법)117여개 조항의 전반에 걸쳐 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하부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여 의료관치주의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며 의료행위의 자율적인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전문직의 탈전문화를 촉발시킬 유사의료와 간호진단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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