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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관리제 시행유보 요청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27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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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시행유보를 요구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복지부의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실시에 따른 업무혼란과 진료차질이 우려됨으로 최소 3~6개월간 제도시행을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종 외래 일부본인부담금제와 함께 7월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병협은 "의료급여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 일선 병원으로부터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이같이 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병협의 설문조사 결과, 개발시간 부족과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3분의 1의 병원이 시행일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협은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에 따른 병원의 재정부담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 마련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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