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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 수용불가"… 강력대응 촉구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27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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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긴급회장단 회의 열고 수가협상 관련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내년도 수가 협상 결과에 의료계의 10.6% 인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력대응할 것”을 의협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7일 긴급 회장단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2004년 건보수가협상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개협은 먼저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선의적이고 정당한 수가인상안이 공단 측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주장에 묵살되어 또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 10.6% 인상이라는 정당한 요구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 흑자가 의료계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2001년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후 개원의사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 2003년 건보재정은 1조 1천억원이나 흑자를 내었다”고 전제하고 “그간의 개원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2004년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경감책도 동네의원은 죽이고 병원을 살리겠다는 발상이므로 철회돼야 하며, 다빈도소액진료 및 만성질환 등 질환에 대한 외래환자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복지부의 정책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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