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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5%, 수가 3% 미만 표결 유력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8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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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중재안 마련 28일 건정심 파행 예고

내년 건보 보험료율과 수가는 건정심 공익대표가 제시한 '보험료율 6.5~7%, 수가 2.5~3%미만 인상'의 중재안을 두고 표결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대표들은 19,20일 이틀간 회의를 여는 산고 뒤에 보험료율은 6.5%~7%선, 수가는 2.5%~3%미만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28일 건정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대표들은 이틀간 복지부에 최소 2가지 안의 재정추계 즉, 임금인상률 7%대 적용시와 10%대 적용시 추계 등을 요구, 절충안 마련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일체 함구하기로 위원들끼리 약속된 사항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수가 인상폭이 3%를 넘지 않는다는 것과, 보험료율은 당초 8%에서 다소 떨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8일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최소한 두가지의 중재안을 마련해 제출하게될 것"이라며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 중재안을 두고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0.6% 인상을 주장해온 의료계가 건정심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며, 의료계에선 또 다시 투쟁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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