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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부분 기관 접속...안정화 단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5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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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본부장 설명회, "의협 대안 갖고 고민해야"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의협과 일부 단체의 반발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5일 오전 의료급여 설명회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처음엔 약간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4일까지 7만5천개 의료급여기관 중 70%인 5만3천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 2억1495만원이 차감됐다.

여기에 서면청구기관인 3200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 방문일수 10일 이하인 기관인 1만9천개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한해서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3만5천개(46%) 기관이 신청한 공인인증방식에 관해서는 자격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은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8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 남용을 막으면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이 된다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해서 "의협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며 추세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의협이나 시민단체가 대안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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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시민 2007.07.06 10:24:25

    거짓말쟁이
    거짓말도 적당히해야 믿잖아. 그런머리로 행정하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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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참 2007.07.05 17:43:40

    일개 본부장이 10만의사를 희롱하다니...
    세상 우에다가 이렇게 됐노?지난 2번의 정권동안 시간남고 말빨 좀 있다하는 xx들은 모두 의사가지고 장난치더니.... 묵묵히 말없이 수십년동안 국외오지,국내음지에서 불쌍하고 소외된 병든 사람과 같이 고민하고 봉사하며 치료해왔던수많은 고귀한 선배의사들과 동료에게 일개 본부장 한사람이 이렇게 희롱하고 비웃는듯한 표현을 하다니...앞뒤 똥오줌 못가리네.세상이 하수상하다."대단한 발전"참 살다살다 별소리 다듣겠네.자기아들에게 하는소리잖아..안들은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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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줄타냐? 2007.07.05 17:23:20

    복지부 똥줄이 타나보다
    복지부직원 및 고위공직자들 똥줄이 타나보네

    그럼 그렇지... 이제 너네 목숨도 6개월도

    안남았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죄로 모두 파면

    시키고 부정축재한 모든 재산 몰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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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의 2007.07.05 16:38:52

    뻥도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군
    복지부 뻥까지 말아라, 이젠 않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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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우선한다 2007.07.05 15:10:24

    복지부장관령보다 민법이 상위법이다
    법률을 어기는 시행령은 효력이 없다..

    복지부장관령으로 시행하는 인증제 안해도된다

    민법이 우선하니까...

    의료보호 인증제 안해도 다 나중에 의료급여비

    나오게 되어 있으니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북한식의 독재발상입니다.. 민법이 우선하니

    절대로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의협말대로 절대 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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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응보 2007.07.05 15:05:53

    복지부직원들 남은수명 6개월간 개지랄을 해라

    복지부직원 및 고위공직자들 똥줄이 타나보네

    그럼 그렇지... 이제 너네 목숨도 6개월도

    안남았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죄로 모두 파면

    시키고 부정축재한 모든 재산 몰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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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 차서 2007.07.05 14:56:29

    참말로 이젠 어중이 떠중이 모두 의사들 가지고 노네
    참말로 희한하데이.우째다 이래됐노? 지난10년동안 정권에 반대편에 섰다가 온갖 언론플레이에 농락당하더니 이제 어중이 떠중이 장난치네.내리막길이 있으면 언젠가 오르막길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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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넘들 2007.07.05 14:45:44

    복지부에서 소외계층 외면하지.무료진료는 의사들이 했지
    복지부에서 했나.복지부는 오로지 약사 이익만을 생각 했지 언제 소외계층 생각 했나.그래도 소외계층은 의사들이 보살펴 온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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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의 2007.07.05 14:42:27

    거잣말쟁이
    내 주위에도 하는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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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플레이 2007.07.05 14:25:57

    내 주위에 인증시스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기존 대로 보호환자 보지만 주위에 칭구들도 의협의 말에 따르고 있던뎅! 이 정부는 편가르기의 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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