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회원지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춘 진료를 하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지침은 더 이상 정부 압박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경철 대변인은 16일 저녁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 지침에 따라)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회원이 30%만 넘었더라도 밀어부칠 수 있었지만 3%에 불과하다보니 정부 압박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합리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율도 저조한 지침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압박수단이 강한 것을 찾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의료급여와 정률제 반대를 위한 대응이 그동안의 전략적 대응에서 실행적 대응으로 전환된다"며 "오늘부터 진료일선에서는 일단 새로운 제도에 맞춘 진료를 하시기 바란다"고 밝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무이사인 좌훈정 보험이사도 17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열심히 투쟁하다 안 되는 것에 대해 접고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라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회원이 3%, 청구 반송분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이어 "아쉬운 점을 화끈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또 "집행부가 소극적이거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런은 아니다. 앞으로 성분명 처방, 의료법, 수가협상 등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