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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1977년 패러다임을 벗어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9-18 0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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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이규식 교수, 건강복지공동회의 토론회서 주장

이규식 연세의대 교수는 17일 열린 건강복지공동회의에서 기존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9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당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세의대 이규식 교수는 17일 열린 건강복지공동회의 창립기념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형평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전국민 의료보장을 단기간에 달성한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패러다임은 현재의 의료를 하향평준화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나 요양보험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며, 의료가 형평이념에 발목이 잡혀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산업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민영의료의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 국내병원과 경쟁관계를 유도하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선진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1조원의 기금을 설치하고, 외부자본 유입을 도모하며, 요양기관 계약을 통한 지역의료의 활성화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역이나 특수 분야에 한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용상의 불편 요인과 재정 누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을 둘러싼 이중 지불구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 의료의 상업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의료의 차등화라는 비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다"면서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2008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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