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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3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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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고액·입원환자도 향상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서서히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5년(61.8%)에 비해 2.5%p 향상된 64.3%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2005년에 비해 평균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 2006년 26%로 낮아졌다.
외래진료비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성이 낮았던 입원도 64.1%로 나타나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59.8%)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졌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 2006년 35.3%로 낮아졌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35%, 2000만원 이상인 경우 30.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부터 대폭 완화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암환자 등의 보장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 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서서히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5년(61.8%)에 비해 2.5%p 향상된 64.3%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2005년에 비해 평균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 2006년 26%로 낮아졌다.
외래진료비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성이 낮았던 입원도 64.1%로 나타나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59.8%)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졌다.
또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 2006년 35.3%로 낮아졌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35%, 2000만원 이상인 경우 30.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부터 대폭 완화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암환자 등의 보장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 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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