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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건보전환시 2년간 7248억원 소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9 10:39:27
  • 가

장복심 의원 "빈곤층에 대한 책임 국민에 떠넘기는 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2년간 총 7248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최근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위)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등 신규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시작으로 2009년 만성질환자(6만9514명), 18세 미만 아동(11만3766명)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가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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