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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4번째 도전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6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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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08년 예산안 확정…예결위 통과 여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005년부터 수련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으로 올해(16억84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3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요청한 19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

이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그간 국립대병원으로 국한되어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 전문의로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수당 지급대상 전공과목도 흉부외과 등 기존 9개 과목에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10개로 늘리도록 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이 경우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이 317명에서 64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위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수련수당 확대는 의료계와 복지위가 수년간 추진해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번번히 무산되어왔던 사안.

실제 복지위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이 부분을 포함해 예산안을 확정해 왔으나, 번번히 예결위의 퇴짜를 맞아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는 그간 예결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어온 바 있다"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117억원) 배정도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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