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거대 부처로…"보건의료 위축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7 07:33:59
  • 가

예산 규모 증가하고 부처 파워도 한층 커질 듯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등을 흡수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의료분야를 아우르는 사회관련 부처의 중심으로 규모도 커지고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예산규모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고 부처의 파워도 커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인수위는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어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복지정책 부처의 통폐합으로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업무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맡고 있던 보육 등 업무가 떨어져나가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만큼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조직을 합치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행정지원부서의 폐지가 불가피한 만큼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큰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살아남은 만큼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위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크게 기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복수차관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느냐가 조직을 꾸리는데 중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 차관 업무분장 결과에 따라 오히려 보건의료분야의 업무가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