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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인수위에 '비전속 진료 허용' 등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1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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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전문병원 활성화도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기획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면서 "건의서는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국민 의료복지 증진 방안으로 병원약국의 외래조제 허용과 의사의 비전속진료 허용을 요청했다.

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과 관련해서 협회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조제를 허용하고 국민에게 약국선택권을 부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낭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병원계는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전속 진료를 허용, 특정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이 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의료의 시장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전문병원 활성화와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을 주문했다.

협회는 전문병원 활성화와 관련 "병원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돼 시범사업까지 벌였던 전문병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인센티브조차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병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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