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참여정부에서 좌절된 법인화를 차기 정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사진)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국립의료원이 지닌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원은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대선 정국과 현안 법률에 밀려 계류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강재규 원장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는 발전방향은 좋으나 너무 큰 그림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립대의 반발로 복지부 이관이 좌절된 국가중앙의료원 체계를 신정부에서 정립시켜 공공의료의 새 틀을 짜야 한다”며 공공의료 체계의 대수술을 제언했다.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항으로 이전 문제는 그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운영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인 현 체계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모든 면에서 국가기관다운 면모를 보이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법인화가 통과되면 국립의료원은 단순히 질환 중심의 병원이 아닌 민간에서 손댈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고령화 질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우선, 고령화에 대비해 심혈관센터와 감염병센터, 외상센터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민간과 차별화된 질환군 연구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중심으로 간다고 하나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혼재되어 있는 의료기관 평가의 현실적인 집행업무와 미국 NIH와 같은 연구중심의 국가기관으로 의료정책의 집행기관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진 처우와 관련, 강 원장은 “의료원이 지금과 같이 노숙자와 급여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지속된다면 존재의 이유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전과 미션에 맞는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해 병원의 동력인 의사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변모될 NMC의 변혁을 예고했다.

"노숙자 치료병원 존재이유 없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의사직 처우(인센티브 제외한 연봉)는 전문의 1년차가 5000만원, 5년차 5600만원, 10년차 8000만원, 15년차 이상 8400만원 수준으로 국립대병원 교수직에 맞먹는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의료계를 달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강재규 원장은 “동료의사들이 성분명 시범사업을 비판한 것은 의사로서 당연하다”면서 “다만, 정부의 의료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안할 수 없었던 고충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성분명에 대한 비난과 성토를 감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강조한 부분이나 성분명 처방의 전면시행은 불가능하고 국민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해서도 안된다”며 “현재 45%에 달하는 성분명 처방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차기 복지부장관의 의지가 시범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규 원장은 끝으로 “정책연구 중심기관으로 발전한다면 대형병원들도 의료진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젊은 의사들의 새로운 꿈을 NMC를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라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수장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