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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휴일·야간진료 병·의원 이용 활성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11 12:30:02
  • 가

제도개선 착수…"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따른 부담 가중"

비응급환자들이 휴일,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비응급환자들이 휴일과 야간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가 병의원 외래진료가 아닌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만3천~1만6천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비응급환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찾지 못해 어쩔 수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환자와 병의원간 휴일, 야간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휴일,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 정보를 비응급환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은 진료수입을 늘리면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의사회는 자발적으로 휴일, 야간진료 병의원을 지역별로 적절히 분담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홍보해 비응급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은 응급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 적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수가 조정 등 민감한 사안과 결부돼 있어 비응급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이용을 원활히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들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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