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반의 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심사업무도 조정을 통해 공단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는 최근 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신년특집호에 기고한 ‘국민건강권 보호와 보험공단의 역할’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내용을 평가해서 가입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보건소가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각 지사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돌보기(self care)와 전문가 치료(professional care) 사이에서 시기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팜플렛 배포 등의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진료가 지연되어 큰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며 “같은 병을 가지고 여러 명의 의사들을 ‘장보기’하러 다니는 다빈도 수진자 개개인의 관리(case management)도 중요한 활동인 바 다빈도 수진자와 모범적인 1차 기관의 연결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환자도 공단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수가와 약가의 설정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의료제공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비용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료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의 양적 팽창이 진료비 앙등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이 업무를 주로 수행했지만 상당 부분의 업무는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향후 적절한 업무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서 즉 공급자-소비자 관계에서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의 복구는 중요한 과제이다. 보험공단은 소비자들의 결사체이다”며 “개개인의 소비자는 무력하지만 이들의 집합체인 공단은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