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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작업 '당분간 유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23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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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도 도입 안해" 입장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작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간 의료보험을 동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료법 개정안도 건강보험 민영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보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유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지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간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안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 이미 실손형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고, 보험사 쪽에서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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