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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의료계 기사회생 돌파구 기대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11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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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유의료포럼서 주제발표자들 한목소리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자유의료시장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국내 의료계의 숨통을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인제대학교 주최 제3차 자유의료포럼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에 참석한 일선 병원장과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의료계 기사회생의 돌파구라며 기회로 인식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융의 원장(혜성병원,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발표 서두에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병원의 논의 모색은 국내 의료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현재 국내 정책은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와 통제로 공공성과 윤리성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일관된다"며 "이같은 병원정책은 병원 기능의 부실화 및 도산의 주요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영리법인을 허용,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며 의료취약계층의 형평실현을 정부가 책임지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전반의 개혁과 관련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박사는 "의료시장개방을 이유로 의료계는 정부에 자유의료전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책과 뜻을 같이해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월 집회는 국민들에게 자칫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의료시장개방 문제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현 의료계에 가해지는 규제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현지에 한-중 합작병원을 세운 안건영 원장(고운세상피부과 원장)이 나와 클리닉 네트워크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발표와 함께 영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안 원장은 "주식회사형태로 투자를 받아 병원설립을 추진했다"며 "병원 뿐 아니라 클리닉 또한 의료시장개방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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