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첫 산별교섭을 앞둔 병원 노사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근무제를 두고 노사가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 노사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 2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3월 산별교섭을 앞두고 병원 노사의 요구안들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이에 관한 노사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노사와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 교섭의 최대 쟁점사안은 '주 5일제'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국장은 산별교섭 5대 요구안을 통해 "'주 5일제'의 원래 도입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주5일제'에 대해 △주휴 2일연속 휴가 보장 △비정규직 차별 금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표준화된 근무제 실시 △전 병원 동시 시행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주 5일제'를 '주 40시간 근무제'로 포괄적으로 묶고, 법에 따른 시행과 단체협약 개정 등 법 테두리의 최소한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황기돈 박사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한뒤, "사측에서 공식안이 안 나왔지만 큰 방향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이완영 과장은 "교섭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산별교섭은 중앙교섭 이후 지부교섭을 진행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가 해외 '주 5일제 시행' 병원을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또 "'주5일제'는 인력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차질을 두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병원산업의 특성상 규모에 맞는 각각의 '노사공동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노동부는 복지부와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노사공동모델' 찾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5일제' 시행에 맞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당번의원제, 보건소 격주 휴무제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5일제 외에도 공공의료확충 방안, 저수가,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한 패널들은 첫 산별교섭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사간의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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