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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4 총선 복지공약 발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09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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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분야 40가지 공약 ··· 8일 각당에 전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8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15 국회의원선거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공약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재정 등 총 14분야에 걸친 40가지의 복지공약이 담겨있다.

이 중 의료제도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공공보건의료 30% 확대'등이 눈에 띈다.

참여연대는 향후 사회복지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는 등 각 당의 총선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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