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구서식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전삼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소아과개원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개선된 청구서식이 만들어 질 때까지 해당 질환의 전산심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개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합리한 전산심사 때문에 선의의 진료비 삭감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동단결해 어떠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심평원의 미온적인 반응에 발언수위를 높였다.
안치옥 회장은 “우리 협회가 여러 차례 성명서를 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료비 청구서식이 전산화에 맞지 않음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일괄적인 전산심사에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칭 ‘진료비 청구 명세서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8월부터 강행할 뜻은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심평원과 의협간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심평원 역시 일단 정해진 사안이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몰고 있다.
또 소개협은 각 감염학회가 최적의 서식안을 개발해 낸 뒤에라야 전산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 진료비 청구서식은 진료일별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월별 일괄 심사만이 가능하다.
한편 소개협은 “심평원이 행정적 시행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전산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체 8만 의사들의 진료권을 짓밟는 무례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심평원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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