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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 일반근로자 보다 30% 높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9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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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평균 3,348만원 기록

건강보험공단 직원 인건비가 일반근로자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연간 3,348만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근로자 평균 인건비(2,590만원)보다 29.27%가 높은 것이다.

연구소측은 공단의 관리운영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인건비로 전체의 58.83%에 달하며, 이를 지급하기 위해 2002년 건보 가입자 1인당 2만8,368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공단의 부실경영 및 유동성 위기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333.83%가 증가한 990억원에 달했으며 이자비용 지급을 위해 가입자 1인당 5,814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공단은 2002년에 전년대비 8.96%가 증가한 10조 9,276억원의 사업수익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의 보험급여비 발생액은 이보다 2조8,959억원이 더 많은 13조8,236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수입으로 보험급여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단이 경상적인 활동에서 조차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소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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