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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수요 창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1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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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실장 “네거티브 급여제도 의료발전 저해”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 과잉 공급에 비해 수요가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의한 수요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의 10일 정기총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우선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평균 1만개 병상 증가에 따른 8천억원 재정 소요와 연 3천2백명 의사 신규 배출, 연평균 2천명 개원에 따른 4천억원 등으로 매년 1조2천억원의 의료비 자연증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실장은 “의료시장에서 공급은 꺾이지 않고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며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공급과잉에 의해 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정 합의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10%씩 줄이기로 했으나 그것으로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요곡선 자체를 shift(이동)시키기 위해 의료시장개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시장을 개방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들어오는 개방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민간보험 시장 규모를 4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보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며 “기본은 건강보험으로 감당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충형 민간보험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98년 이전에는 급여제도가 급여를 먼저 정하고 급여 하지 않는 것은 자연히 비급여로 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통제적이고 규제적인 네거티브(negative)로 변질된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이다”며 “네거티브로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굉장히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는 기술수준이 높지만 보험적용으로 상당히 발전 수준이 더디다. 일부 과목은 원가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대가치 조정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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