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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0원 투쟁’ 선택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2-22 0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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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 2.65% 인상에 반발하여 동결을 선언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3000원에서 200원을 갹출하여 조성된 2000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소아암 난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의 이러한 방침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수의 회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회원적이고 국민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이익 추구이다. 회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희생을 강요하며 동참을 요구하는 투쟁은 백전필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잘못된 의료제도로 소아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소외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질 일이지 ‘저수가’에 고통받는 개원의들에게 갹출하여 설립될 재단이 아니다.

특히 ‘안 올려주면 안 받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립된 소아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재단은 순수하지 못하다. 의료 수가 불만과 소아 난치성 치료를 위한 재단 설립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협이 말한 바 대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위선의 ‘구름다리’를 건너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그러면 2.65%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오히려 호소한다.

답은 간단하다. 2.65%를 안 받기 위해 골몰하며 혼란을 자초하기 보다는 받고 투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선명하다. 의협 집행부는 ‘그렇다면 안 받는다’는 식의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투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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