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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유치, ‘통제 가능한 실험’?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19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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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이 계획이 국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계 기관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밝힌 재경부의 입장은 '시장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재경부의 논리에 따르면 외국병원의 영리 법인화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이 들어 오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병협과 학계도 재경부와 '비슷한' 편에 섰다. 이들은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계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김은 물론 ‘자유시장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경쟁관계를 발달시킬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눈치다.
경희대 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다분히 경영학적인 견해를 내놨다.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경제논리의 기본 하에 자유경제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경부도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실험 실무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위험한 실험일수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재경부는 심지어 유치병원 규모와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인구 예측조차 당해 병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의약분업 등 대대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의협과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의료단체들은 의료를 경제문제로 풀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정책 전환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 사후수습으로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정책추진 성향을 다시 한번 마주 대한것 같아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18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밝힌 재경부의 입장은 '시장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재경부의 논리에 따르면 외국병원의 영리 법인화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이 들어 오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병협과 학계도 재경부와 '비슷한' 편에 섰다. 이들은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계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김은 물론 ‘자유시장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경쟁관계를 발달시킬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눈치다.
경희대 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다분히 경영학적인 견해를 내놨다.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경제논리의 기본 하에 자유경제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경부도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실험 실무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위험한 실험일수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재경부는 심지어 유치병원 규모와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인구 예측조차 당해 병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의약분업 등 대대적인 정부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의협과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의료단체들은 의료를 경제문제로 풀어나가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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