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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간 고발전 재현되나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2 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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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대 학제개편 관련 교육부의 발표가 있기 30분 전인 19일 10시 30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오늘(22일) 부터 설치, 운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요구를 수용하되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함께 설립토록해 약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한 모습이다.

복지부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 신고센터 설립 문제를 놓고 의약간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된 현안으로 복지부는 양측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여기에 즉각 화답, 20일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전국시군구에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볼때 의약 고발전의 재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의정갈등의 구도가 자칫 의약갈등으로 내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잖다

의료계나 약계 모두 투명사회협약을 맺을 계획이고 부조리를 타파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펼치는 상황에서 볼 때도 어색하다.

자신의 부조리를 자신이 고치겠다는 나선 마당에 신고센터를 통해 상호 고발이 펼쳐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못믿겠다는 반응도 있다.

운영이 잘되면 비방전, 못하면 전시용 행정일 수 있는 게 신고센터다. 발표때처럼 신중하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길 기대하다.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과 무관하지 않은 이번 발표가 운영시에는 반드시 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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