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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선을 기대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21 0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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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들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된데 이어, 10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의 사직서가 처리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 장인선 기획이사, 이평수 재무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이사, 심평원의 신현수 관리이사와 민인순 업무이사 등이 제출한 사표도 일괄적으로 처리돼, 양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진 중 절반이상이 교체될 판이다.

이에 양 기관은 최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새 수장 및 임원급 인사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기관장 공모를 위한 첫번째 작업을 시작한 것.

양 기관 인사추천위원회는 새 수장 및 임원 공모를 위한 내용 및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지원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대통령(이사진의 경우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모절차가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정부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이름이 차기 기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일견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일련의 참여정부 인사 청산 움직임, 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새 정부가 과거 인사들을 청산하면서 또 다른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자행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수장은 그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인선을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양 기관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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