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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울고 갈 공기관장 경쟁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3 07:29:44
  • 가
복지부 산하 기관장 공모가 '절찬리'에 마감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지원한 후보자가 각각 10명을 넘어선 것.

지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경쟁률이 2.1대1, 한나라당 4.8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살인적인 인기다.

특히 공단의 경우 이사장에 12명을 비롯해 함께 공모한 기획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를 합해 무려 50여명의 후보자들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평원 또한 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관리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등 모집직종 모두에서 5: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인사 청산과정에서 나왔던 '코드인사나 낙하산 없이 인재를 중용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언이 큰 몫을 했다.

'전문성으로 승부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판단하에, 자칭 또는 타칭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양 기관장 공개모집에 쏟아져 나온 것.

앞선 양 기관장 공모에서 공단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심평원장에 김창엽 교수가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원자가 각각 2명과 4명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양 기관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현재 공단, 심평원 모두 후보자 프라이시를 이유로 정확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을 살펴보면 학계나 정계에서 맹활약한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에서도 거물급 인사 몇 명이 이번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공모결과는, 한마디로 새 정부 인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 기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로, 이들 기관의 수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실용정부'에서의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를 기관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코드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실제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양 기관장 선임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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