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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확대, 눈치보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5-22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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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일반약슈퍼판매 로드맵을 내놨다. 8월중 가정상비약 가운데 소화제와 정장제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에 공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리고 이같은 계획을 총리실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약사회 등 이익집단의 반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휴일이나 늦은 밤에 비상상비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다. 사실 약국들이 당번약국을 정해 문을 연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 공무원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또 다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슈퍼 등 약국외 판매가 가능 의약외품 확대' 계획을 올려놓았다가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자료를 슬며시 내렸다. 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항의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들에게 의약외품 확대는 약사회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알려져 주목을 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의 공세에 밀려 규제개혁 과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약사회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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