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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수가협상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20 0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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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지난 주말 병원, 치과, 한방, 약국에 대한 내년 건보수가 인상률을 잠정 타결하고 의원의 경우 건정심에 올려 결정하는 쪽으로 2009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건보공단은 이로써 올해 협상은 지난해보다 향상된 절반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며 다행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최대 파트너인 의원과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례 없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애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수가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가 다시 격론 끝에 총액 2.4% 인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 제시했다. 결국 병원은 지난해보다 2%, 치과는 3.5%, 한방은 3.6%, 약국은 2.2% 인상안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는 무조건 공단 협상팀에 책임이 있다. 당초 1%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차등 인상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2.3%가 인상된 의협은 단 0.3% 인상된데 그친 2.6%를 제안해 협상이 깨졌고, 다른 단체는 비교적 후하게 수가를 높여주었다. 그 결과 내부에서조차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원은 수가협상 때마다 타 의약단체에 비해 손해를 입어왔다. 워낙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있어선지 공단은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번에도 공단은 형평성 보다는 협상 성공이라는 겉치레를 추구하다 안팎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결과로 공단은 협상력과 신뢰성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으로 개정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진통은 상당부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의원들도 손 놓고 있을 태세는 아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 번번이 실망스런 결과를 얻어 내성이 생길만도 한데, 이번엔 반발 수위가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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