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초진을 받는데 최대 88일이 걸리는 등 심각한 환자적체 현상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당 간호사수가 종합병원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간호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최근 국민신문고와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제기된 6900여건의 민원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보훈병원의 환자적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내분비내과 초진대기 일자가 무려 88일에 달했으며 순환기내과(81일), 비뇨기과(69일) 등 타 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평균 7일 이내로 이뤄지는 민간병원에 비교해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
더욱이 입원대기 시간도 평균 29.6일에 달했으며 MRI 등 주요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50일에서 80일에 달해 문제를 더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자대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민간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복지부와 보훈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병원 선정기준을 높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보훈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민간위탁병원을 관리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현재 계획대로 2012년까지 민간위탁병원이 462개로 확대된다면 진료적체로 인한 환자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재 전국 보훈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할 것을 복지부와 보훈처에 촉구했다.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조사결과 의사 1인당 평균 조정환자수가 동일규모 종합병원 평균인 5.32명을 훌쩍 넘어 광주보훈병원의 경우 12.9명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도 평균 1.95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3.41명(광주보훈병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그래도 의사의 경우 정원에 어느정도 충족되나 간호사 정원은 채워지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직제상 정원 및 예산범위내 인력 운용으로 동일규모 종합병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간호인력을 조기충원하고 보훈중앙병원 건립운영과 연계해 정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의료진의 성과급, 연봉제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것과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비 외에 약국약제비도 감면범위에 포함시켜 줄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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