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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예산 삭감…근시안적 행정 전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2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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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전염병관리예산 삭감계획 즉각 철회해야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내년도 전염병 관리예산을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로 삭감된 77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 77억4900만원 가운데 30억원은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어서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47억4900만원 수준이다.

결국 2009년 예산 중 국제부담금을 제외한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이 90억23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실제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을 올해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신종플루 환자의 급속한 확산과 효과적인 대응체계 미비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고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시정이 없을 경우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종 전염병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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