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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건강보험재정 73% 차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4 10:12:39
  • 가

‘의료쇼핑’ 심각…진료비 누수 요인

“A씨(30세ㆍ여) 하루에 감기 등으로 7개의원에서 중복 진료 받음”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함께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홍 서기관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종합학술대회 특강에서 최근 감기 등의 경증질환의 중복진료 등으로 국민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및 투약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외래환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총 9조8천억원으로 전체 13조4천억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하게 요양기관을 돌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외래지출 비율은 ▲ 미국 30% ▲ 영국 39% ▲ 프랑스 28% 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방문 횟수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13.1회를 나타났으나 ▲ 미국 5.8회 ▲ 영국 5.4회 ▲ 프랑스 6.5회 ▲ 독일 6.5회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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