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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이후 약값 절감분 수가에 반영"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25 11:25:50

전재희 장관, 올해 안에 원격진료 입법절차 마무리

전재희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줄어든 약값을 의사들에게 수가로 되돌려주는 보상 정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최근 'chosunbiz.com' 출범을 기념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약값이 내려갈 시점은 2012년 1월쯤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줄어든 약값을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에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 장관은 또 원격진료 산업과 관련, "U헬스는 시대적 추세"라며 "올해 안에 원격진료 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의 원격진료에 대한 입법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진료의 급진적인 추진은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유발하거나 농어촌 지역 병원의 폐업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산간도서나 수용시설 등으로 제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보완책을 만들어가며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병원과 관련, "외국인 환자는 몰려오는데 영리법인병원을 설립 못 해 문제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가 안 된 것은 비자 문제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측면과 우리 병원들의 뛰어난 의술을 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홍보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영리법인병원이 없는)지금도 대형 종합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1인 병실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미국도 최상위 20개 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2008년 뉴스&월드 리포트 선정)이란 점을 보면, 마치 영리법인병원은 좋고, 비영리법인병원은 나쁘다는 식의 선입견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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