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자리수로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UR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25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제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이의경 교수는 "고가약 사용비중이 늘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약제비가 연평균 약 14%씩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수정, 보완해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관리정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제도의 취재가 목록정비인지 약가인하인지 불투명하며 임상효과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 또한 다른 약제비 절감책과 결부돼 중복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예상사용량을 높게 제시할 경우 견제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도 과잉투약과 고가양 처방 증가 가능성이 높아 약제비가 실제로 절감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특히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제도와 DUR사업 등 사용관리를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약제비 총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며 "또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환류 강화 및 질병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DUR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물론, 약품비와 의사, 약사 수가를 연계하는 약제비 총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