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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파업 노사 '자율협상'에 무게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7 11:20:33
  • 가

17일 기자회견, 심각한 진료차질시 상응한 대책 강구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파업과 관련 정부는 직접개입보다 노사간의 타결노력을 선택했다.

정부는 17일 오전7시30분부터 이헌재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원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상당수 병원에서 진료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더욱 지속되면 병원 진료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노사 양측이 대화로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아직까지 '직권중재'와 같은 직접 개입 보다는 노사양측의 자율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 노사양측의 협상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냉각 선언'으로 결렬까지 갔던 노사 협상이 다시 속개되고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지만 "노사간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병원 진료업무의 차질이 심각할 경우 정부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해 향후에는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진료차질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일반국민들에게 인근병원 이용 및 비상응급 안내번호(1399)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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