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진료비 채권과 소멸시효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10-08-23 05:30:28
  • 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고,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와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의 진료비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비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다.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원시에 진료비를 일괄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는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에 치료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을 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압류, 소송 제기 등)를 취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