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박상대, www.krcf.re.kr) 주최로 최근 열린 ‘정부출연(연) 위상변화와 성과평가’ 공청회에서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남대 설성수 교수팀이 KIST와 KRIBB 두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IST는 지난 1966년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총 1조6천82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총 55조7천447억원에 달하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대비 33.1배에 달하는 성과로 KRIBB에 대한 분석에서도 총 10조 4천 873억원의 가치를 창출, 투입 대비 28.6배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성과분석에서는 이들 양 기관의 설립이후 기관전체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뿐 아니라 대표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KIST의 대표적 연구개발사례로는 ‘폴리에스터(PET) 필름’과 ‘CFC대체기술’ 개발을 꼽았으며, 폴리에스터필름은 1982-1998년 기간에 투입 대비 824배의 경제적 연구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CFC대체물질 연구는 1990년 이후 국가적 기여가 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 대비 335배의 경제효과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KRIBB에서 개발한 결핵치료제 리파마이신은 1982-2023년 기간 투입 대비 233배, 인간유전체 기능연구는 2015-2060년 기간 21.8조원으로 154배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KIST와 KRIBB에 대한 연구성과 분석을 총괄한 설성수 교수는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 평가에 있어 과거에 개발된 기술과 현재 개발중인 기술의 미실현가치와 미래가치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구현가치 대비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또한 특정기술에 대한 기술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별 특징 및 투입 연구비, 개발된 기술의 개요와 성과 분석에 대한 정성적 분석, 논문ㆍ특허 등에 관한 분석으로 해당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점검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해당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모형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설 교수는 또 “정부출연(연)은 국가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존재의 의의조차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출연(연)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고, 출연(연)이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발표되기는 지난 ETRI 연구성과 평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기초로 연구성과의 확대와 확산전략을 모색하고 출연(연)의 존재가치 및 기여도를 제고하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정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법(가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