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중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금이 상당폭 증액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과 함께 원안대로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 내역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지자체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총 805억4천7백만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이 675억3천1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7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예접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본인부담율 약 10%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현재 70%대에 불과한 예방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본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주요 보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 중심으로만 시행돼 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수준이 돼야 한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당국에 현행 필수예방접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모든 국민이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필수예방접종 관련 소관이사인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가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 보건소는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가 의료자원이 적정분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해 신종 전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계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면서“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