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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철회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7 11:20:42

시민·환자단체, 복지부 규탄 "환자부담만 가중"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 등 10곳이 참석한 약값 종별 본인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 모습.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과 환자단체연합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현행 30%인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김경자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와 상관없이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약값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가는 이유는 동네의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모든 질환 약제비를 인상시킨다는 발상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며 “중증환자가 의원급에 가도 전문지식 부족과 의료사고 부담으로 대형병원으로 보내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정책위원(의사)는 “약제비 인상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시킨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고 “환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제공할 경우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동네의원도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의 철회와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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