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백의의 천사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간호인력 개편안을 결단코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은 1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는 간호대학 학장과 간호본부장, 일선 간호사들부터 간호대 학생까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간호사들이 모여들었다. 간호대학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연세 간호대 김선아 학장은 "간호교육 질 향상을 위해 간호대 4년제 일원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2년제 간호대학을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며 "의료전문직 교육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병원 간호부를 대표해 발언한 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도 같은 의견을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송 본부장은 "간호업무를 조각내고 분열시키는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많은 간호사들이 입사 후 몇 년 만에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간호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은 정부가 매번 공약을 뒤짚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성 회장은 "매년 대선 때마다 간호질 향상을 위한 4년제 일원화를 외치더니 다시 손바닥 뒤짚듯 정책이 뒤바뀌었다"며 "간호인력 수급난을 조무사 업무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간호대 학생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 간호대 박소미 학생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학생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4년제 일원화 정책이 추진된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정책을 뒤짚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선 간호현장의 간호사들과 앞으로 간호현장에 나가게 될 간호대 학생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이로 인해 간호대 학생들은 물론 환자들도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수간은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개편안 철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김소선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이 1인 시위에 들어갔고 18일에는 박현애 서울 간호대 학장이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건수간 박현애 대표는 "간호교육체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해 간호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반대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흔들리는 간호계 어디로 가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간호계의 내홍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사분오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간호협회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건수간)의 대립에 각 유관단체들은 물론, 간호대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간호계 극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을 논의하는 복지부와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관계자(오른쪽부터). 이같은 개편안을 통해 현재 간호조무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그러자 간호사들은 간협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년제 간호실무사 양성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호실무사를 간호사로 승급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발표 초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극한 갈등을 빚었다. 승급 제도를 용인할 수 없는 간호사와 이를 찬성하는 간호조무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건수간의 탄생…간호계 내홍의 서막 문제는 이러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응법을 두고 일선 간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시작됐다. 이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간협 집행부를 믿고 대응법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려진 의견은 결국 간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됐다. 개편안 폐지를 주장하는 간호사들은 간협이 결국 개편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간협이 승급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이 붙었다. 결국 간협에 대한 일부 간호사들의 불신은 서울대, 연세대 간호대를 주축으로 한 건수간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간협을 견제하며 별도로 비대위를 만들어 개편안 폐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계에 두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간협 vs 건수간 갈등 심화…감정싸움으로 비화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 대해 간협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건수간이 허위 사실로 간호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실체없는 모임이라고 간주하고 맞서 대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간협과 건수간은 평행선을 걷기 시작했다. 별도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개편안에 대한 서명도 별도로 추진했다. 또한 서로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아닌 폭로전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최근 일어난 개편안 합의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수간 박현애 대표(서울간호대 학장)가 간호협회 집행부가 개편안에 합의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간협은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간담회 등의 녹취록에서 성명숙 간협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간협은 모든 간담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간호인력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책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유관단체, 학생까지 의견 표출…사분오열로 찢어진 간호계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점차 번져나가며 간호계 전체가 찢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인력 개편안 대응 방법을 두고 시작된 간협과 건수간의 갈등에 간호정우회, 전국 간호학원협회, 간협 산하 각 간호사회 등이 각자의 의견을 내며 사분오열의 상황에 놓였다. 특히 여기에 간호대 학생들까지 개편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간호계는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대 간호대 학생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간호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회는 "간호실무사 양성을 위해 2년제 교육 트랙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간호인력 표준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간호인력안을 개편하려 한다면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교육 제도 체계화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건수간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에 지지를 표한다"며 "간협은 건수간을 정체불명의 임원진 철회 비대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간협 홈페이지에도 간호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이 나서 건수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간협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간호계가 뿔뿔히 흩어져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이합집산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개편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조선시대의 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노력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2018년부터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간호인력개편추진단과 학술국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하는 등 교육 이수자들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강순심 회장 22일 간무협은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비해 보수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를 확대하는 등 보수교육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먼저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올해는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15일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한 데 이어 보수교육 이수가 1급 실무간호인력이 되는 지름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이 보수교육 강화에 사활을 건 것은 최근 간호사협회가 간호실무사 도입이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회장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간호사협회와 갈등 구조로 비춰질까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면서 "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력만으로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과 경력, 시험을 다 인정받아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해 보수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평가원 설립을 통해 양성 과정과 평가 인증을 관리하는 것은 모두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 도입의 일환이라는 것. 강 회장은 "2016년 교육평가원 설립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평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개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교육과정 및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산부인과, 피부과, 한방분야, 노인요양분야까지 각 분야별로 확대하겠다"면서 "교육 이수자의 대다수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와 연대 출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4만 4천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간호협회가 최근 간호인력 개편안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간호계가 내분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현애 공동대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이하 건수간·공동대표 4인: 박현애(서울대 간호대학장) 김선아(연대 간호대학장), 김소선 (연대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 송경자(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14일 오전 11시 복지부 고득영 과장과 면담을 나누고,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서명지 4만 4347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깊게 파인 갈등의 골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4일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수간은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며 반대를 표명해 왔다. 건수간은 "복지부가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간호사의 취업률이 50%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양산하는 것은 간호사 고용의 질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교육을 바꾸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진행됐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지난달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교육과 경력을 감안해 간호실무사를 간호사로 승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계 내부 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간호계가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교육과 경력을 감안해 간호실무사를 간호사로 승급시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임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간협은 우선 향후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전제로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실무사 도입보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간호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간협은 우선 간호실무사 도입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명칭, 면허 문제 등을 협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협은 개편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실무사 승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경력만으로 간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을 인정받아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같은 방식으로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전제조항으로 명시된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단일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 구분을 정립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간협 차원에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개편안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르면 올해 말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만간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간호인력 TF팀이 구성돼 새로운 인력체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은 22일 서울대 간호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과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앞서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조만간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간호인력 개편 TF팀도 구성한다. 간호인력 근무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간 역할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양성체계와 경력상승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다. 이후 2014년에는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간호인력 수요를 추산해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2015년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도구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2016년 상반기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정원을 배정해 2018년도 간호인력 개편안 시행에 맞춰 대학들이 교육과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지침 및 지자체 지도,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2018년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신규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도 실시된다. 남 사무관은 "간호인력의 역할 범위와 단계별 교육 및 평가과정은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간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새해는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존경하는 54만 회원 여러분 !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54만 회원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54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행복해 지는 '간호조무사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도까지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전문대 학력 상향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체계를 2018년도부터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같이 3단계(간호사-실무간호사/준간호사-간병인)로 개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가 자연스럽게 의료선진국의 LPN 수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6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장관 면허 환원’ 그리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과 같이 자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으로 전문대 학력상향이 결정되었고, 보건복지부의 TF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 논의되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우리협회는 의료기관 근로실태 및 주5일 근무제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올해 상반기에는 국회 공청회 개최 및 법제화 등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에서 최대 약자인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부당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겨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미국 워싱턴 레이크 대학과 해외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도는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전용 코너를 개설하여 각종 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국 및 캐나다의 대학과 협회 등과 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간호조무사로 자긍심을 갖으시고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이 주인인 협회, 여러분이 힘드실 때 마지막까지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강력한 정치력을 과시하며 법정인력과 지위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대선후보들과 국회부의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 30여명이 정책 과제 지원을 약속한 것. 대한간호협회는 25일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전국 1만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선포식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지급된 비닐봉을 흔들며 세를 과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씨,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등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23명의 국회 복지위 의원 중 무려 11명이 자리를 채웠고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유관 상임위 의원들도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로 인해 오제세 위원장은 "복지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렇듯 강력한 정치력을 통해 간협은 현안에 대한 간협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최근 천안시에서 진행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저지 투쟁 영상물을 상영하며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문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고 법정 인력 기준 준수 등도 요구했다. 이에 화답해 정치인들도 이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간협은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선 후보는 "국내 간호인력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간호사들의 격무를 줄이기 위해 평균 수준까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미경 씨도 "백의의 천사가 '일당백의 전사'가 되고 있다"며 "안철수 후보를 도와 간호정책이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병석 국회 부의장,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 유재중 복지위 간사 등도 간협의 간호정책에 대해 호평을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간호협회장 출신의 신경림 의원이 "여러분들이 국회에 입성시켜 준만큼 이제는 내가 후배들을 돕겠다"고 공언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간호사 법정인력을 지키는데 30만 간호사들의 힘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라는 식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제도 자체가 당초 '장관 면허'로 시작됐기 때문에 면허제 환원이 당연한 것인데도 간호사협회는 이를 마치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식으로 흑색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세종호텔 튤립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직종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간호실무사 승격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1967년 '장관 면허'로 정부가 직접 양성해 탄생했다"면서 "이후 1974년도에 장관 면허증을 시도지사 자격증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간호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간협은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면허제를 도입해 조무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순심 회장이 밝힌 간협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강순심 회장 ▲법안 통과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할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 내용에 어떤 조항이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지금이 일선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실무사 명칭으로 변경하고 간호실무사 직종에 대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두 직종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종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거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가 있다. 의원, 요양병원, 정신과 등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고 간협은 확대 해석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겨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명칭을 변경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관 면허 환원과 면허재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 ▲학원 등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는 일이다.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미국 등에선 명칭이 LPN(실무면허간호사), LVN(직무면허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면허신고제와 유사한 협회 등록제를 연 단위로 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도 적정 교육과 업무를 이행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은 간호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간병인 4명 등 피라미드 구조로 인력을 활용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지난 일요일에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승격 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천안에서 맞부딪쳤다. 물리치료사협회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 복지부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협도 1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연다. 저수가 등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인 만큼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냐가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서 물치협과 간협-간무협의 시위를 보면서 협회 수장의 내부 결속력 강화 수완이 '머리수 파워'로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해 외부의 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힘. 이 응집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인식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전국의사 결의대회'는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개원가에서는 굳이 10월에도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있는데 결의대회에도 참여해야 하냐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회장이 모 언론을 통해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사례를 공개하자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의협이 나서서 의사 전체를 비윤리적인 의사처럼 매도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가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결의대회에 참여해 의사의 힘을 보여주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반 의협'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늘 열릴 결의대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할 터. 이런 '민심의 바로미터'는 의협 집행부가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등록에 일선 병원 간호사들이 소속 간호조무사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간무협은 "지난 4일 마감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가 마감됐다"면서 "일선 병원 현장에서 선거인단 등록과 관련해 특정 세력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호사들에게 전달된 인원 동원 문자 메세지 캡쳐 이에 따르면 모 병원은 간호부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원에게 민주당 선거인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 게다가 간호조무사의 모임이나 PC 접근을 막는 등 조무사의 감시, 감독까지 강화한 사례도 보고됐다. 간무협은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부를 통해 선거인단 등록 인증번호를 간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면서 "이들이 간호부에 올린 명단을 협회에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조무사들 중에 원장 지시로 인증번호를 소속 협회에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모 병원은 아예 선거인단 등록 기간 중 간호부 차원에서 조무사들의 PC접근과 모임, 휴대폰 정보 교환을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한 사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거인단 등록 방해사례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일부분만 발표한다"면서 "간협의 조직력은 막강하지만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발품을 팔아 선거인단 표를 모은 것이어서 한표의 의미는 10표 이상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9일 물리치료사협회 김상준 회장,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 등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한방 물리요법 확대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허용 등의 정책에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제대학 간호조무과 폐지,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및 명칭 변경 등으로 간호협회, 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의협은 먼저 물리치료사협회의 한방 물리치료 관련 투쟁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장성태 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의협이 물리치료사의 투쟁에 공감하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동성명 등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만남에서는 간호협회와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간호실무사 개명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큰 틀에서 간호조무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동의했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수가가 현실화돼야 간호조무사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도 수가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등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 대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먼저 간호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도 간호대체인력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급이상 정원에 포함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일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를 촉구했다. 현재까지는 국시원에서 원서접수, 시험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간호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어 자격증 관리 업무가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 일원화를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사와 혼동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구분짓자는 취지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올 한 해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보장의 해'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명칭 변경을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한 달간 새 명칭을 공모한 결과 접수된 630여편의 명칭 중 '간호실무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의료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은 총 19명이 제안한 것으로 실제로 각급 의료기관에서 최일선의 간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의미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임정희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회원 78%가 명칭변경에 찬성한 상황에서 새명칭 입상작을 발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현재의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1987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할 때'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함께 바뀐 것으로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준간호사' 혹은 '간호기사'로 명칭을 바꾸길 원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 측에서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기존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는 것. 그는 이어 "이번에 접수된 명칭 중 '실무간호사'도 있었지만 이를 '간호실무사'로 대상을 선정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보건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간호보건사', 간호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한 '간호기술사', 정간호사에 상대적인 '준간호사' 및 '부간호사' 등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