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의견을 들어봐야할 전공의도 불참했고, 의대 증원의 결정적 근거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허탈하게 끝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다.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정작 중요한 전공의, 의대 증원 자료 없이 도돌이표로 끝났다.앞서 의료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불참하면서 청문회가 도돌이표만 그리다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정부 의대 증원 근거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두둔하는 흐름이었다. 야당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권의 400명 증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맞섰다.복지부는 관련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를 두고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복지부 주장을 완파할 근거 자료가 없어 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이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의대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역시 의견을 같이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해야 할 본원이 의대 증원 전 교육 여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여당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존 정원의 50%를 늘리는 의대 증원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맞섰다.특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인 반면 의대는 1.8명이어서, 3000~5000명 증원해도 학생 수가 2.5명만 늘어 여유 있다고 답했다.야당 위원들인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정부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가 없었다. 정부가 관련 자료에 지워야 할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정보를 지우는 대로 한 장씩의 자료라도 바로 제출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용산 개입설'에서도 마찬가지다.야당 위원들은 총선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천공 등의 가십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관이 2000명 숫자를 정해 대통령실에 전한 것이라고만 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를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만남 등에서 작성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이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의료계에선 이렇게 청문회가 도돌이표를 도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전공의 문제는 묻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불참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만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차라리 병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더 완화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대전협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도 상황을 지켜보다 다음 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혁과제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는 오지 않았고 의대 증원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만 이용되는 모습이었다"라며 "현재의 의료대란을 멈추려면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와 대화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그대로 사직한 상태일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가까이서 접하는 입장에서 사태가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만이라도 자구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미친 여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임현택 회장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짓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강선우 위원이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며 "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따른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선우 위원은 이뿐만 아니라 임현택 회장의 수위 높은 언사를 언급했다.강 위원은 "(미친 여자라는 언행은) 약과였다"며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언급했다 고발당한 상태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도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말하고, 이번 의사집회에 불참석을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점 등이 언급됐다.강선우 위원은 "의료계 비상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의 막말 청문회로 진행해도 될 정도"라며 "막말 폭격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국민을 향해서도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을 겁박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호소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돌아보며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그쳤다.하지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복지부 장·차관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며 의대증원 추진 과정을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복지위원들은 직접 16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을 방문해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원들은 16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및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집행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의대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더불어 의과대학 증원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대란이 더이상 장기화돼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박주민 위원장도 협의체 구성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집행부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박주민 위원장도 응답했다"면서 의지를 밝혔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의대증원 추진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복지위는 상임위에 장·차관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석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내일(17일)복지부 장·차관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키로 했다.강 의원은 "현재 (의대증원 관련)증인 출석 대상은 복지부 장·차관이지만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제22대 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오른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현장과 더 가까이 있겠다는 의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또 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강선우 위원을 선임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상임위원회"라며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히는 사업이다.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1차로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2차 공모에서는 500곳만 참여했다. 즉, 현재까지 1700여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문제는 실제로 진료가 이뤄져서 청구까지 한 의료기관은 229곳으로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진료비 청구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억5600만원만 이뤄졌는데 정부가 추계했던 올해 26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금액에 0.6%에 불과하다.강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없는데 등록기관만 확대되면 뭐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등한시하고 사업 등록 기관이 증가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소아의료 대책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취지만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야 한다.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심층상담 시간이 길어져 다음 환자 진료대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시범사업 자료 제출 및 환자 동의서 징구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내실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EMR노후화가 극심해 환자진료 시스템 셧다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확인했다.특히 NMC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는 지난 2015년 단종된 것으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만약 셧다운될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강선우 의원실NMC에 따르면 EMR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 메뉴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그렇다면 왜 NMC는 노후화된 EMR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까.과거 NMC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EMR서버만 놓고 보면 17억,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30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전산용역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강선우 의원은 "환자 진료에 직결된 중요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심부전 환자의 25% 정도가 한 달 이내 재입원하고, 환자의 50%는 6개월 이내 재입원 한다. 질환 특성상 증상 개선을 위해 고가의 장비 사용이 필요해 환자의 부담이 큰 만큼 중증(advanced) 환자들의 치료 혜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18년 2.24%로 16년간 3배 가량 증가해 현재 환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에는 심부전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약물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을 경험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 결국 환자 혜택과 보험 재정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양산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수용 교수(대한심부전학회 보험간사)의 시각이다.대한심부전학회 이수용 보험간사이 교수는 특히 심부전이 대부분의 암 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그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첫 번째 입원하면 생존 기간이 2.6년, 두 번째 입원하면 1.8년, 세 번째 입원하면 1.5년 정도로 본다"며 "입원 횟수와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의미로 재입원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실제 진료 시 환자 4~5명 중에 1-2명은 한 달 이내에 재입원을 한다"고 말했다.이 경우 심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심부전 환자 중 한 번이라도 입원을 경험한 환자의 의료비 총액은 연간 약 800-900만원 정도로 중환자실 입원과 투석, 에크모(ECMO)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심부전 진료 인원은 연 평균 7.1%(20221년 15만 8916명)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 역시 증가세(5년 평균 15.6%)를 보이고 있다.최근에는 만성적인, 즉 안정적인 단계의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이뤄져 ARNi 등의 약제가 등장하면서 심부전 치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교수는 "최근 연구들은 치료 후 급성기(acute) 환자에서 약제를 썼을 때, 그리고 안정된 직후에 약제를 썼을 때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주 관심사였다"며 "현재는 SGLT2i와 ARNi과 같은 약제들이 등장해 이러한 치료제를 초기에 사용하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추세다"고 밝혔다.초기 치료 옵션 불구 재입원 환자 고민…"치료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심부전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초기 약물의 발달에도 재입원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치료제가 베리시구앗(제품명 베르쿠보)으로 현재 심부전학회는 표준 약물을 충분히 사용해도 심부전 악화가 나타날 경우 이 약물을 선제적으로 쓰라며 Class Ⅱa로 높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베르쿠보의 허가의 기반이 된 연구는 VICTORIA로 환자군이 증상이 많이 악화됐으면서, 최근에 입원 경험이 있고, 이미 한 번 이상 입원을 한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다른 심부전 약제들의 연구 대부분이 만성 환자로 증상 조절이 잘되고 재입원율이 높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베르쿠보는 환자군부터 사망률이 더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 교수는 "VICTORIA 연구는 3개월 이내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경험한 환자가 66.9%이고,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HFrEF 환자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환자들 중에서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용감한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VICTORIA 연구를 살펴보면 베르쿠보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 위험을 10%나 줄였고, 첫 입원의 절대 위험(relative risk)을 4.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전에는 도부타민을 처방받고 좋아졌다 싶으면 퇴원하거나, 심정지로 사망 혹은 재입원을 반복하며 심장이식 기다리는 등 예후가 좋지 않다"며 "연구에서 NNT가 24로 나왔는데, 이는 치료제를 쓰면 24명 중 1명은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한다는 뜻으로 심부전 약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우 좋은 수치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퇴원의 기회를 주는 약제라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말기 심부전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본 입장에서 베르쿠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약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심부전 고위험군 환자 혜택 강조 급여 논의 진전 될까?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베르쿠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며 급여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 교수에 따르면 학회 역시 치료제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베르쿠보의 급여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현재 학회는 VICTORIA 연구 기준 베르쿠보의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연간 1만~1만5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전제했을 때 심장이식이나 중환자실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 비용측면에서도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그는 "베르쿠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중환자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좌심실 보조 장치(LVAD)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LVAD를 한 번 이용 시 1억 5천에서 2억 5천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려했을 때 치료제로 입원 또는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도 급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베르쿠보가 추후 급여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될 경우 환자사용에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VICTORIA 임상에서 RAAS 억제제를 포함한 3제 요법을 모두 받은 비율은 약 60% 정도.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투여된 표준요법에도 불구하고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에 베르쿠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급여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심부전 초기 일차의료기관에서 표준요법 치료제들이 사용되는 만큼 추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가 높아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더라도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교수는 "심부전으로 정맥 이뇨제를 사용했거나 입원한 환자 같이 중증(advanced)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제라고 생각한다"며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군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위급성을 고려해 표준치료 후 악화 경험 환자들에게는 처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표결한 결과 262명 중 각각 171표,  170표, 168표 찬성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을 확정지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 법안 6건 부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즉, 오늘(23일) 직회부 여부 표결은 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 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복지위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해 부친 것.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법 제86조를 거론하며 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얽혀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당(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에서 정한 본회의 직회부는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회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사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앞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복지위 정춘순 위원장이 본회의에 앞서 직회부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회부한 법률안 중 가장 최근 법안인 간호법은 269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로 2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강 의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법사위가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을 고려해선 안되며 과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년 국회법 86조를 신설한 것임을 분명히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의사면허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과감한 정부지원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 지정 문턱이 여전히 높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강선우 의원은 6일 희귀질환 국가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료진을 통해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선우 의원은 6일 토론회를 열고 희귀질환 국가 관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병원 정경은 교수(피부과)와 서울대병원 김현영 교수(소아외과)는 각각 환자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희귀질환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짚었다.주제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희귀질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현행법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중증 희귀질환임에도 여전히 인정 받지 못하는 영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정경은 교수는 전신농포건선으로 5년째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 사례를 들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8년 전신농포건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청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재검토 대상에 머물고 있다.김씨가 2018년 최초로 신청한 이후 지난 2019년 심의 결과 보류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대한건선학회의 자문과 질환자료를 보완해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문턱을 넘기 못했다. 2022년에도 또 다시 건선학회사 직접 재신청했지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정 교수는 "해당 질환은 방치할 경우 입원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한다"면서 "판상건선에 비해 예후가 더욱 중증임에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시말해 다른 피부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더 높지만 국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신농포건선 질환은 희귀질환 지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정경은 교수는 중증 보통 건선은 국가지원을 받지만, 전신농포건선은 더 심각한 질환임에도 미지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현영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생후 18일째 울고 보채는 증상 이후 다량의 혈변과 설사를 한 후 괴사성 장염으로 전원조치 된 소아환자를 사례를 들었다.소아환자는 소장 절제술 이후 소장이 20cm정도만 남은 상태로 이후로 계속 단장증후군을 겪고 있다. 단장증후군이란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킨다.해당 소아환자는 1년에 10회 이상 중심정맥 감염증, 대사성 산증, 탈수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일단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려면 유병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이어야 하고 감염성, 일과성 질환은 제외한다. 또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 경우, 이차성질환이고 진단 및 진단기준도 불명확한 경우에도 제외한다.김 교수는 "이차성 질환이라도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일질환인데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분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상환자가 적은 극희귀질환의 경우, 특히 경증과 섞인 진단명인 질환은 진단 및 진단기준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세부분류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지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또한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미미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환자 치료현장은 종합계획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희귀질환 지정에 있어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희귀질환 지정이 어렵고 이는 곧 환우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약자복지'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혁신 치료제 접근이 멀어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해 치료지원은 언감생심이고 주변의 시선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희귀질환자가 있다"며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상적 효과가 높다면 범위를 확대해나가려고 한다"며 "물론 고가약제인 경우 제약사가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해야 하지만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질병관리청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현재 희귀질환 미지정 질환에 24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