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치료가 혼란한 상황에 이뤄졌고, 이미 2년 넘게 지나 소실된 자료가 많은 데 반해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개원가가 재택치료 진료기록을 수집·검토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말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재택치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재택치료 전수조사 나선 공단…검토는 '알아서'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에 나선 바 있다.당시 공단은 방문확인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방문 확인을 병행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율 신고 내용과 자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아예 전수조사에 나선 것.공단은 자율 신고 시 행정 처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전수조사는 일선 병·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당시 병·의원 재택치료 참여했던 의료기관은 60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각각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건의 재택치료를 했다. 그 이전부터 재택치료를 해왔던 병원급의 경우 10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각각의 의료기관이 이 같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 더욱이 공단은 자료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어 병원급에선 트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또 공단은 필요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2주뿐이고 이를 언제까지 연장해줄지 몰라 부담감을 호소하는 곳이 나오는 상황이다.그나마 병원급은 전담팀을 꾸릴 수 있지만, 의사가 한 명뿐인 의원은 진료 외 시간엔 재택치료 자료만 들여다봐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야근·주말에도 나와 자료 검토해야…"행정편의주의"이와 관련 혼자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미칠 노릇이다. 앞으로 한 달은 자료만 들여봐야 할 것 같다.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와 처리해야 겨우 해결할 것 같다"며 "민감한 정보여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직원들이 그만둘까 봐 시킬 수도 없다. 필요하면 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공단은 융통성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당시에 정부의 요청으로 재택치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환수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와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료 규모가 커 아예 전담팀을 붙여야 하는 상항"이라며 "아예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료가 올스톱되니 차라리 환수 당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문제는 오미크론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재택치료가 진행돼 미흡한 자료가 많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됐다는 것이다.특히 의원급 재택치료를 도입 당시 환자 격리 기간 및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되거나, 대상 환자 및 본인확인 등 세부지침도 미흡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수가코드와 확진자 리스트도 뒤늦게 마련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2~3년 재택치료 자료를 의사들이 직접 검토·제출해야 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재택치료 외에도 외래로 바쁜 상황에서 정부지침도 혼란스러워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정부가 골라내 환수하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일선 현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또 병·의원 재택치료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돼 2~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통화기록 등의 자료는 이미 소실돼 제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2~3년 전 일인데"…일부 자료 소실에 시스템도 폐쇄특히 재택치료 차트는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EMR) 외에 별도의 코로나19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입해도 됐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 관련 자료가 진료 지원 시스템 있는 병·의원이 많은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폐쇄된 상태다.이처럼 여러 병·의원이 자료를 소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당시 담당이었던 보건소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옮겼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보건소에서 EMR과 진료 지원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서 뭘 물어보거나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EMR 차트에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는데 진료 지원 시스템엔 들어가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기에 담당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배정도 무작정 되는 등 혼란스러워 어렵게 재택치료를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접근도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다른 개원의는 "한 환자에게 전화를 두 번 하는 경우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환자가 안 받아서 다시 건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통화기록을 이제 와 어떻게 찾으라는 것이냐"라며 "미리미리 했으면 그때 통화 목록만 써서 냈으면 끝날 일이다.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보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행동 나선 의사회들…7월 중순 공단과 만나 개선 논의이에 의사단체들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서울형 재택치료를 주도했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달 중순 공단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오미크론 급증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비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환수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이어 "약간의 오류는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되 편차가 큰 심각한 일부 사례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회원은 물론 의사회도 공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공단 측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와 회원 불만을 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이번 전수조사 외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휘두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일 외에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항의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자와 논의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공단 측은 이 같은 개원가 반발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기 상황 대응에 동참했던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성실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부담을 낮추고자 처음으로 자율 시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조사에서 불성실 신고가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조사를 신속히 끝내기 위함이라는 것. 또 실질적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1040곳 정도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자료 검토를 무조건 의료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불만 역시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진료 지원 시스템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자료를 공단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 지원 업무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한독의 새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 또한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반면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 제제를 포함한 4개 성분은 재평가 심의 결과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캄지오스캡슐 2.5, 5, 10, 15mg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엠파벨리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적응증으로 약평위를 통과했다.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은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날 약평위는 7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티옥트산(성분명)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및 당뇨병 다발신경병증 완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또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는 기관지천식,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모사프리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에 대한 효과를 있다고 판정됐다.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 관련이다.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성기관지염 완화와 관련해 국내 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로 의약품재평가가 진행 중이다.심평원은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약평위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허성규 기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에는 의사들의 진료와 함께 수술, 처방 등이 동반된다. 그런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결국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여파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공백은 결국 산업계에도 타격으로 돌아왔다.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휴진까지 결정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수술, 입원, 처방 등이 줄어들면서 이와 연결돼 있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의 매출 역시 줄어들게 된 것.여기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및 관련 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제약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이에 관련 현 시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한 산업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봤다.종병 대상 의약품·의료기기 타격 불가피…2분기 실적 우려 커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직후부터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불안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이는 의료계에 진료 및 수술의 공백이 생기면 이와 연결된 품목들의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단 1분기 실적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쳤으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더욱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이미 지난 1분기 제약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관련 사태 해결 시점까지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다.당시 5월말 사태가 종료된다고 해도 제약업계의 성장률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한 상태. 즉 현 시점까지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는 더욱 클 전망이다.국내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매출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체감상 매출 하락은 확실하고, 이런 부분이 2분기부터는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매출 하락이나 영업상의 어려움은 다들 느끼고 있다"면서도 "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체감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로컬 등의 영향도 있어 일정부분 감당이 되지만 수술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매출 하락이 확실시 된 상황"이라며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언했다.이는 수술 등이 축소되고 이와 관련한 입원 환자도 축소되면서 이와 관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미 증권가 등에서는 수액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로컬 중심의 제약사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종병급에 들어가는 의약품을 주력으로 한 회사들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암제 등 관련한 품목을 주력하는 기업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영향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영업사원 출입금지…리베이트 조사까지 업계 살얼음판이같은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신약 등을 위한 임상 등, 매출 외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기에 리베이트 사건 등까지 번지면서 실제 영업사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이는 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이후부터 본격화 됐다.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까지 나왔다.결국 병원 등에서는 애초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는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이지만 실제 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친분을 쌓는 과정도 불가능해 진 것이처럼 영업을 진행하기는 점차 어려워진데다, 리베이트 등 조사의 여파가 제약사까지 미치면서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나오면서 초창기보다 영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매출 감소에 더해 활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여러모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건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 자체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며 "리베이트 등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해까지 진행된 국내 임상시험 현황(자료 KoNECT)"신약 늘어나지만…" 후순위로 밀린 임상현장그렇다면 글로벌 제약사의 상황은 어떨까.일단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 국내 제약 및 도매, 의료기기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대학병원 중심 처방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리지널 치료제 위주인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의 급여 등재가 중점 사안으로 여겨진 데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성분 약제는 총 21개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신약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확대하는 데에만 연간 소요재정만 4790억원이 소요될 정도다.약제별로는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에 1347억원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가 각각 920억원과 881억원, 코셀루고(셀루메티닙, 아스트라제네카) 37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평가됐다.이 밖에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가 약 100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약의 경우 이전보다 더 큰 폭의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정작 문제는 임상시험이다. 글로벌 제약업계 및 임상현장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해 신약 임상시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글로벌 빅파마 한국지사 임원은 "헤드쿼터에서도 국내 임상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간 진료 차질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상 회의 시마다 이 사안이 주요 논제"라며 "신약을 도입하거나 급여 적용이 걸려 있는 상황인 점도 있지만 한국이 아시아 내 주요 임상시험 메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대 증원 여파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로딩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국내 대학병원과 교수를 제외하는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 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신약 임상시험 메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한 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면서 "임상시험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2~3개 제약사로부터 이번 사태가 해결 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허탈해 했다.그는 "제약사에 국내 의료현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임상연구는 전공의 사직과는 무관하다. 교수와 임상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 무관하다고 설명해도 연기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임상현장의 더 큰 우려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허가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는 "혈액암 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시험 분야 마다 연기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회복되는 시간은 두 배가 걸린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임상현장의 상황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이들을 치료할 '마약전문병원'을 설치,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달에 500만원에 달하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비를 떼이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서명욱 의원(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현재 마약환자 치료의 현주소와 더불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이상규 교수는 마약전문병원 설치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방안은 '마약전문병원' 설치, 활성화. 그는 마약전문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UNIT, 전문치료병동 운영, 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 외래치료 전담기관 등 두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둘 것을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권역 마약전문병원, ▲거점 민간전문병원, ▲지정 외래치료병원 등 3개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권역 마약전문병원은 5개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응급, 금단증상 치료 UNIT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를 위한 기관.거점 민간전문병원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 중심병원으로, 지정 외래치료병원은 안정화된 환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인지행동, 동기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이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마약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제안했다. 적어도 병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마약환자를 진료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경제적 이윤 동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치료보호제도 지정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마약중독 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은 진료시간의 일부(예: 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마약류 중독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을 설정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마약치료 분야 전문가 부족과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중독 치료 전문가가 없다는 점과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천 원장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각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점을 꼬집었다.천 원장은 정부가 14개 지역에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 관련해서 높게 평가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봤다.그는 "치료시스템, 센터를 만들 때 경험 있는 치료진을 배치하지 않으면 우려스럽다"라며 "속도내기 보다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서울시 박선아 마약대응전문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독환자가 경찰에 검거, 사법단계를 밟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이는 민간 치료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마약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올해 입원 중심의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라며 "9개 권역 기관을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 차원의 마약중독 치료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치료보호 대상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올해 8월부터는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급여화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중독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지속하겠다"말했다.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마약 전문인력 양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렸던 대학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일 전국대학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7월부터 긴급대출을 허용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대학병원들이 한숨을 돌렸다.교육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고려해 긴급 대출을 허용, 한시적으로 운영비 조달방안을 마련해준 바 있다.2024년,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은 코로나19 이상 최악의 경영난으로 치닫으면서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대학병원까지 승인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가 7월부터 사립대  대학병원에 긴급 대출을 허용하면서 경영난 위기를 한고비 넘게됐다.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긴급 대출 허용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미수급 선지급까지 허용되면서 대학병원들이 그나마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학병원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4월. 일선 대학병원들은 직원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을 받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돌입했다.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화되는 경영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 이처럼 경영위기 속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지속해온 대학병원들에게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긴급 수혈을 해줬지만 결국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지방의 A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당장은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겠지만 갚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버티겠지만 사립대학병원들의 고민은 깊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B대학병원 보직 교수 또한 "대학병원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반년 간 장기화된 의료공백 여파가 즉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 좌측부터 임인택, 전병왕, 정윤순 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시스템 정비,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임인택 복지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하지만 임명 10개월만의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으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정무미흡 및 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증원 등 의료계 여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것.임인택 실장은 이후 8월 명예퇴직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후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넉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다, 2023년 9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적임자를 찾았다.전병왕 실장은 당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전병왕 실장은 제38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전병왕 실장은 임기 중 의대증원정책 발표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정책을 이끌어왔다.하지만 그의 은퇴 소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급작스럽게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전 실장에게 그의 퇴직이 의대증원과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전병왕 실장은 "답을 해야 하느냐"고 회피하면서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6월 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정윤순 실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정윤순 실장 임영으로 빈자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리는 이스란 실장이 채운다. 이스란 실장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잇단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적 자리임에도 지난 임인택 실장에 이어 갑작스러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현 의료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도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와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동자를 밝히고 의료계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재평가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이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의약품이었던 만큼 약가인하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조정기준으로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월 간 9차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정기준은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조정기준에 포함된 일부 국가 약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일부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독일의 FB(공적 급여금액), 캐나다의 MOH(정부 환급액)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인 반면, 제약업계는 독일 UVP(제조업체 권장소매가), 캐나다의 DBP(Drug Benefit Price,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즉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약가를, 제약업계는 독일과 캐나다의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으로 재평가안이 확정될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재평가 대상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약제들인 만큼 약가인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채택될 시 심각한 약가인하로 대상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 차례 더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재평가 대상이 고혈압 치료제 및 항생제 등이다. 대상 치료제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제약사들에게도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2월 2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극히 일부 복귀했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 내과 2년차 수련 예정이었던 사직 전공의 김민호(가명)씨를 직접 만나 사직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과거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던 김민호 씨. 그의 아침 루틴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그가 경험한 일은 의료업체 창고 재고조사, 안전요원, 생동성 임상시험 등 다양하다. 앞서 학술대회 시즌에 행사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지만 이미 대행사 업체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기회가 별로 없었다."전공의 사직 블로핑 아냐…각자 진로 탐구 중"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가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전공의 사직은 블러핑(포커게임 용어, 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를 비롯해 동료 전공의들은 이 참에 진지한 진로 탐구의 계기로 삼고 있다.사직전공의 김민호(가명)씨는 전공의 이탈은 블러핑이 아니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팰로우까지 숨가쁘게 앞을 보고 달려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밖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김씨에 따르면 전공의 1년차인 경우는 군복무를 택했고 일부는 당초 원하던 과를 공부하기 시작한 전공의도 있다.설령, 3년차 전공의라도 앞서 수련한 게 아까워서 초조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단다. 오히려 다른 수련병원에 가서도 1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김씨는 내과 전공의 바꿀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중환자 전담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사직 기간이 길어진다면 1,2차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지적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우려가 있지만 그가 느끼는 온도는 크게 달랐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은 전혀 없으며 동료 혹은 선후배 전공의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과거 한국사회라면 먼저 복귀한 동료들을 향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동료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동료가 복귀했다고 내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서둘지도 않는다."일부 언론 보도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 프레임으로 고통받는다는 기사는 정부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연락해서 복귀를 거듭 당부하는 사례는 대부분이라고.  과거 전문의 자격이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현재 전공의들은 자유롭다."사실 전문의가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지 의문이다. 일반의로 1차의료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문의 비중이 정부가 좋아하는 OECD평균 기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 김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개원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대신 함께 환자를 진료하자는 것이다. 김씨 또한 개원가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이후에 남은 전공의 수련을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어쩌다 의사, 타도·끌어 내려야 할 대상 됐나…안타깝다"김씨는 최근 100분 토론에서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환자가 사망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라며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언급하며 속상함에 눈물을 보였다."그동안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다.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싶었다. 더 화가 나는 점은 (의료에 대해)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을 부정당했다는 사실이다."김민호씨는 진료 후 환자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속상함을 토로, 눈물을 보였다. 다른 국가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지만 환자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적 부담으로 환자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김씨는 모든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직업적 소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는데 마치 의사를 타도해야 할 혹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 된 것에 속상함을 토로했다."반대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물고 싶다. 의사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라면 그들은 낮은 수준의 의사들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도 국민들도 수준높은 진료, 저렴한 의료, 신속한 진료를 원하면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그의 한숨은 향후 10년후 혹은 20년 후 의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늘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악마화 된 프레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이 크다고 했다. 전공의들끼리 모이면 자조적인 얘기만 할 따름이라고."전문의 중심병원 내세우면서 인센티브는 전공의 정원 배정?"김씨는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해법으로 전공의에 의존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전문의 중심병원은 이상적이다.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구현 방법이 없다.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전공의 수와 전문의 수가 뒤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수익구조가 '꿈을 먹고 사는 전공의' 인력을 투입해 버티고 있는데 이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정부는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에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믿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가 지적한 정부 정책의 아이러니는 또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해당 정책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전문의 중심병원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인센티브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주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본다.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닌 전공의 정원을 배정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김씨는 진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 성공을 기대했다.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 진료, 교육 3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철인3종 시스템이 아닌 각자 원하는 분야를 택해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현실화 되는 날을 바람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루사(성분명: 우르소데옥시콜산, 이하 UDCA) 4상 임상시험에서 톱라인(주요지표)을 확보해 ‘우루사(UDCA 100mg)’의 우월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대웅제약은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루사의 임상 4상 톱라인을 발표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순천향대학교 소화기내과 장재영, 장영 교수는 지난 달 2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더 리버 위크 2024(The Liver Week 2024)’에서 이번 임상 4상 톱라인을 발표했다.이번 임상은 시판 후 연구인 4상 임상시험으로, 해외 약전에 따라 허가됐던 우루사 100mg의 최신 국내 임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 우루사는 간 질환의 주요 평가지표인 ‘ALT(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수치를 감소시키며 만성간질환 환자에서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ALT는 간 질환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ALT는 주로 간세포에 존재하는데 간세포가 손상되면 ALT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 혈액 내 ALT 수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간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다. 실제 미국간학회(AASLD) 간질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은 ALT 수치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장용제' 보험인정기준에도 ALT 수치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이번 연구는 만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루사 100mg 투여 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으로 설계됐다. 2023년 2월부터 대상자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등록된 대상자는 1:1 비율로 시험군(132명)과 대조군(130명)에 무작위 배정되어 1일 3회(300mg/1일), 8주간 우루사(UDCA 100mg) 혹은 위약을 복용했으며, 정해진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ALT 수치 변화를 확인했다.임상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기저치 대비 8주 후 ALT 수치 변화량’으로 설정했다. 이어 ALT 수치 등의 층화요인을 고려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기저치 대비 8주 후 ALT 수치 변화량에 대한 평균값(LS Mean)은 우루사 투여군이 14.70 U/L(Unit Per Liter) 감소, 위약 투여군이 5.51 U/L 감소했다. 두 투여군 간 변화량의 차이(LS Mean Difference)는 9.19 U/L 감소로 우루사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더 높은 감소(간기능 개선)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value=0.0104).이와 관련 임상시험조정자 장재영 교수는 "국내 대표 간장약으로 알려진 우루사는 오랜 기간 진료 현장에서 활용되어온 약제로, 이번 연구는 우루사의 뛰어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반영한 간질환 임상진료지침 개정이 기대되며 앞으로 만성 간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루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추가 임상 결과 외에도 우루사의 주성분 UDCA는 감염병, 위절제 후 담석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며 "앞으로 우루사가 간 기능 개선은 물론 그 밖의 다양한 질병에 처방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는 수용성 담즙산이자 웅담의 핵심 성분으로, 앞서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간세포 보호, 담즙 분비 촉진, 간 기능 개선, 담석 용해 및 예방 등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LG화학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젤렌카(Xelenka)'를 국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젤렌카는 지난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국내 세 번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다.앞서 대웅제약과 LG화학은 젤렌카의 국내 유통을 위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젤렌카를 대웅제약에 공급하고, 대웅제약은 젤렌카의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한다.대웅제약과 LG화학은 2016년부터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및 메트포르민 복합제 '제미메트'의 공동 영업 마케팅을 통해 양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왔다.젤렌카는 출시와 동시에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220,390원(40mg)에 판매된다. 이는 국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들의 적기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출시된 제형은 총 두 가지로, 주사기 내에 내용물이 미리 충전되어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Pre-filled syringe)와 펜 형태의 기기를 통해 내용물을 자동으로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오토인젝터(Autoinjector)다.특히 젤렌카에는 LG화학이 도입한 환자친화적 디자인의 오토인젝터가 적용돼, 자가 주사 환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상승시켰다. 뿐만 아니라 젤렌카는 개발부터 임상 연구, 품목 허가,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품질 관리 강화 및 비용 절감 등의 부분에서 장점을 가진다.젤렌카는 휴미라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동등한 효능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또한 휴미라 투여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젤렌카의 출시로 국가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젤렌카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웅제약 또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 잘못된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윤석렬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의료계의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OECD 국가내에서도 탑티어(top tier)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사보험 건강보험과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영국과 캐나다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낮아 자국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그 공백을 외국 의과대학 출신들을 수입해 메꾸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적시에 수술 받기 힘들어서 의료 수준이 양호한 동유럽국가로 날아가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로 이민간 우리 교포들도 나이가 들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귀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요즘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들고 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정치인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지고,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의정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째에 들어감에 따라 전공의가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정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글에서는 예상되는 의료계의 변화가 내과의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계의 아픈 손가락인 지역의료가 악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내과학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지이며, 아마도 연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1년차 전공의 상당수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개연성이 있으며, 수도권병원이 비수도권 병원에 비해 수련환경과 지원자의 선호도도 높은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에 좀 더 뚜렷할 것 같다. 올해 내과전공의 모집인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50개를 늘렸고, 다행이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모두 내과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현 의정사태로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발끝에 떨어진 당면한 과제는 2025년도 전문의 배출 건이다. 현상태가 지속되면 예년에 비해 10% 미만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여겨 지며, 이로 인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에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 될 것이고, 이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필수의료에 낮은 수가를 배정하여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진료로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2%와 비교할 때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완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다행이 복지부도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교하고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부차적이지만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필수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호하고, 일부 전문학회에 차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의료계의 화합을 다지는데 적절하지 않다. 좀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내과학회는 2018년부터 내과전공의 프로그램이 3년으로 줄었고, 이와 겹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낮춰졌다.  이에 내과학회에서는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변화에 적응이 늦어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진료 업무량이 늘어났고, 수년 전부터 교수직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하게 낮아진 실정이다. 특히 의정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모든 병원의 바이탈을 다루는 내과 분과의 젊은 교수들의 번아웃(burn-out)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교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전공의도 교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진료에 커다란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전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이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개원한 종합병원은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과학회는 5-6년전부터 입원전담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2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과학회내에 입원전담연구회를 출범한 바 있다.  입원전담의도 병원의 시스템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부서와 유기적이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 미미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문간호사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임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전담의 운영 수가, 입원 수가의 증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1학년 의대생이 현행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세대는 의대 교육 및 수련과정, 그리고 이후의 의료계 현장에 진입할 때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수련병원의 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움이 뻔히 예상됨에도 늘어난 의대정원을 그대로 신청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현의정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하면 이 글을 마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전체적인 소요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 진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향후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이 종결되면 비상진료 지원 건강보험 지원 결과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퇴원 이후 가정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또한 연간 최대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한다.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7억6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신설…연간 최대 488억원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우리나라의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돼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검토를 진행한다.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며,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이 산정된다.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본인 부담률은 법정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소요재정은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정됐다.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임종돌봄 활성화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가산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