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했다.조 장관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20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형 당뇨병 정책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FDA의 결정은 전 세계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FDA가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당뇨병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수립에 나섰다.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FDA가 2형 당뇨병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당뇨병 분야에서는 웨어러블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연속혈당측정기(CGM)부터 인슐린펌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계학습과 딥러닝 등을 통한 당뇨병 진단 보조 분야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FDA가 이에 대한 기술 조사와 더불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FDA는 "2025년까지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FDA의 전략 우선 순위"라며 "당뇨병 분야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매우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 형평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과연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계학습 등이 실제로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FDA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당뇨 및 2형 당뇨병 진단과 관리에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현재 상황과 지향점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하지만 2달여 기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단 네건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FDA는 지난 2월 29일까지 기한을 늘리고 각 기업들에 이를 알렸다.한달여 기간을 연장한 결과 FDA에는 연속혈당측정기 제조 기업인 덱스콤(Dexcom)을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를 비롯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미국첨단의료기술협회(AdvaMed)와 미국약사협회, 조지워싱턴대 등 협단체 및 대학 등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FDA는 이를 기반으로 총 14가지의 주요 주제를 잡아 당뇨병 진단과 관리, 치료에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장에의 적용 방안, 나아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지역사회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기 전담부서인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를 통해 필요하다면 기술을 보다 빠르게 임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FDA는 "FDA의 CDRH는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개발과 허가를 앞당길 수 있는 독보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인구가 혜택을 받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해당 행사를 후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념행사도 병행됐다.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년 간 구강 정책 방향과 과제가 담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제77회 구강보건의날 기념행사 현장구체적인 내용은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이다.또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 등 3대 중점목표 및 10대 핵심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기념식에선 그동안 구강보건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같은 날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단합 행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구강건강 인식 개선 교육 및 공모전, 건치 선발대회, 기념식 등의 행사도 이뤄졌다.대한치과의사협회 구강보건의 날 대국민 홍보캠페인 현장특히 치협은 한국은행 분수 광장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해당 캠페인엔 치협을 포함해 8개 유관단체가 동참했다.이날 행사에선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 소정의 구강관리 용품이 제공됐다. 어린이·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도 진행됐으며, 구강관리법 교육 및 틀니제작 시연 등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한 검진·상담도 이뤄졌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국민 구강건강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구강보건의 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구강건강 실천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치과의료인과 국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날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와 웨어러블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환자와 국민들은 한정적인 만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하는 환자와 국민들의 역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리터러시(literacy)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급성장에 따라 이에 맞춘 리터러시 확보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헬스케어의 급성장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리터러시' 보장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리터러시란 특정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칭되며 말 그대로 정보 활용 능력의 아우른다. 과거 IT 혁명때 이에 대한 접근성이 부각되며 널리 활용됐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에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9일 발간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리터러시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영국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춰 NHS Digital의 주관으로 전국 단위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 조사를 진행중이며 캐나다 또한 2018년부터 매년 캐나다인의 디지털 건강관리 능력, 자신감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CANADIAN DIGITAL HEALTH SURVEY 실시하고 있다.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도 국민들의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교육 도구 개발에 들어갔고 유럽연합(EU) 등도 유럽 차원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국내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일반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지자체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경우로 지난해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를 통해 종합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는 없는 상태다.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이 정부 기관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다만, 일부 의학자 등을 통한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일차의료에서 환자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가 건강 측정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연구(23(4),439-449)가 대표적인 경우다.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등의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환자의 성별과 학력이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세계 각 국가별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 확보를 위한 정책들(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곧 리터러시가 접근성에 주요 관건이라는 의미가 된다. 아무리 좋은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이 나온다 해도 결국 환자의 순응도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발 단계부터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팀 박승주 연구원은 "개인의 건강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특성상 환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윤리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품질 요소"라며 "기술 개발 시점부터 수요를 고려해 참여 기회를 제안하고 결과적으로 리터러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과 호주, 캐나다와 같이 공공 주도의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 강화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코로나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박승주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환자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가 단위의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 조사를 추진하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또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디지털헬케어스 리터러시와 그에 따른 건강 형평성 이슈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제공자로써 의료진과 수용자로서 환자들 모두 리터러시가 관건이 되는 만큼 이들의 디지털헬스케어 리터러시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호철 원장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국민 건강 스마트 관리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고도화 모델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 연구 사업으로, 총 30개월에 걸쳐 17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강북삼성병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 구축 및 기 개발된 프로그램 고도화 ▲수집·분석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증을 통한 고도화 모델 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경제성평가 및 재정영향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 사업 전문성 확보를 통한 성공적 연구를 위해 휴레이 포지티브(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북대학교(경제성 평가), 인하대병원(케어 코디네이터 및 정책 연계)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추진한다.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현재 만성질환 환자 진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과 국가의 부담 및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 증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기반 구축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서비스 확대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미래헬스케어 추진단장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합병증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건강관리 능력과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질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삼성병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위해 미래헬스케어 추진단을 신설하여 AI, 의료빅데이터, ICT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개발도상국의 ODA를 통한 의료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정은별 |원광의대 예과 2학년 정은별|학생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의사로 일하는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려고 하니? 학생이 그 활동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럴 시간에 책 한 자나 더 봐! "요즘 뭐 하니?" 라는 질문을 받고, 학교 공부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종종 듣게 되는 반응이다. 작년에 IFMSA(세계의대생연합)이라는, 세계의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알게 되고, SCOPH(공중보건상임위원회)의 우리나라 담당자를 지원했을 때만 해도, 그저 다른 나라의 의대생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의대생들을 만나고, 대만에서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의대생들을 만나 가벼운 각 나라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다소 학문적 성격이 강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는 국제보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두 번의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단순히 세계의대생연합이 여러 대륙에서 온 의대생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18일에 개회한 제 73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세계의대생연합 대표단으로 참가한 의대생들은 세계의대생연합 내에서 ‘건강 형평성 및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Health Equity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등에 대해 쓴 정책 제안서(Policy Document)를 기반으로 의대생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총회의 본 회의 전에는 각국의 의대생들이 주도하여 세계보건총회에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가령,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다룰 때에는, 참가자들이 정부, 의사, 보험 회사 등의 이해 당사자들 역할을 맡게 한다. 각 이해 당사자들이 특정 활동을 했을 때 보편적 의료 보장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 중 특정 요소에 대한 유∙불리 정도의 변동을 점수로 표시하고, 6개 요소에 대한 최종 점수에 따라 자신이 미국, 대만, 남수단, 필리핀, 시리아, 독일의 보편적 의료 보장 형태 중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지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국의 의료시스템의 장단점을 익히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워크숍의 내용부터 전달 방식까지 모두 학생들이 자력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은, 학생은 그저 정해진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을 하는 수동적인 객체라는 일반적 관념의 틀을 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생들은 국제 단위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생 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레바논 의대생들의 경우, 정부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지침에 따라 학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전략 매뉴얼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전화 센터 봉사, 출입국관리,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데 참여하는 구체적인 의대생의 수 등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다. 케냐 의대생들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7회의 웨비나(webinar) 시리즈를 계획하여 정부 및 지역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달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자국 및 타국의 의대생들이 임상 연구와 사례 연구를 출판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의료 학생 저널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연구 역량 구축, 연구 멘토링 참여, 연구 출판 등을 독려하기도 한다. 물론,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전공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따르는 것일 것이다. 의대생들의 경우, 공부해야 하는 학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만은 않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세계보건회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의대생들,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대생들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의학을 전공하며, 많은 공부량에 시달리는 학생들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제사회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진다면 각자의 시간을 조금씩 쪼개어 역량 강화나 옹호 활동들에 참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모인다면 소수의 의대생들의 작은 날갯짓이 큰 공명(resonance)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폐암 전문가 180여명이 폐암 검진에 있어 저선량 CT의 효용성을 인정하며 조속히 국가검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 등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은데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시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월등하다는 목소리다.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와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는 대한폐암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전문가 183명을 대상으로 폐암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폐암 전문가들은 저선량 CT 폐암검진으로 폐암 조기발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95%가 폐암 검진으로 생존율이 향상 될 것이라고 답한 것. 실제로 우리나라 시범사업의 모델이 됐던 미국의 임상연구에서도 30갑년이상 흡연자 약 5만 4,000명을 저선량폐CT로 폐암 검진을 했을 때 일반 흉부 엑스레이검진에 비해 폐암 사망률은 20%, 전체 사망률은 7%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폐암 검진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내 폐암 전문가들은 낙관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위험에 대해 63%가 부작용이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83%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CT 검사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88%가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류정선 교수는 "폐암 전문의 대부분은 폐암 검진으로 얻는 이점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폐암 조기 검진 도입이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77.6%)는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또한 국가 폐암 검진사업으로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고(87.4%), 비용 효과적(83.6%)이라고 대답했다. 건강 형평성 향상에도 도움될 것(77.1%)이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국가 암검진 사업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빼놓지 않았다. 현재 저선량 폐CT 검사는 주로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79%)이 주 대상.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진을 받으려고 흡연력을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83.6%)을 내비친 전문가들이 상당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폐암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담배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꼽혔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담배세가 들어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9.2%)고 보는 의견이 많았던 것. 신동욱 교수는 "저선량 폐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 부담"이라며 "국가 폐암 검진 사업 도입으로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에 부정적인 환자들의 인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폐암 검진을 권고했으나 환자들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73.8%)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자기의 폐암 위험을 부정하거나(67.2%), 폐암 검진의 이득에 대해 잘 모르고(54.1%), 폐암이 발견될까 두려워하는 경우(53.5%)를 꼽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권유한다고 의심하거나(48.6%), 폐암의 위험을 잘 모르는 탓(41.6%)도 폐암 검진을 미루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저선량 CT 폐암 검진에 대한 폐암 전문 의사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향후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 국민들이 폐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정기현 서울의대 연구교수(현대여성아동병원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으로 총괄위원회(15인)와 함께 영역별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 건강 형평성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총괄 위원회 위원 외에도 보건의료,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정기현 공동위원장은 "민간 병원에 몸 담고 있는 의사로서 민간 의료기관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새로운 건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덕철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를 제공받고, 감염병 및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외에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준 교수,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예방의학교실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및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직무대리,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긴급상황센터 직무대리 등으로 구성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됐으며 하반기 간 질환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시행된다. 또한 정신과 상담 수가 현실화와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흑자 현황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우선, 내년 7월 중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0월 중 보장성 강화 항목이 집중된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그리고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해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내년 12월 중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을 시행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7년 보장성 확대 계획.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4025억원에서 47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 등을 합치면 9420억원에서 1조 920억원이 소요된다. [2017년도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강화 필요성 ○ 난임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 보장강화 방안 ○ (보험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보사연, 2013)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 검토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16.3.4.～4.14.)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 󰊲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강화 필요성 ○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치아홈메우기는 ’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 → 14세 이하→ 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 → 제1,2큰어금니) 확대 실시 □ 보장강화 방안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 -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 ‘15년도 실수진자 723,922명, 1인당 평균 진료비 96,513원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주요 ｢정신질환｣ 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 ‘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10) 39.2%, 뉴질랜드(’06) 38.9%, 호주(‘09) 34.9%, 한국(’11) 15.3% □ 보장강화 방안 ○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하여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14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음(’14년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 초음파는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필수의료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아 체계적인* 급여화 추진 중 * 보장성 강화 항목 : ‘09년 1위(전문가), ‘12년 2위(국민참여위원회) * (’13) 4대중증질환 진단자 → (’15) 4대중증질환 의심자 → (’16) 4대중증 유도 목적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연내 시행 예정) ○ ’17년은 진단시 타 영상검사에 비해 초음파 유용성이 높고, 만성 간질환은 주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 보장강화 방안 ○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보장강화 필요성 ○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분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증대 *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 -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 및 취약 진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수가가산 등 보너스 지불보상체계 제공, 재무제표에 기반한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역간 진료비용 차이 보정 등 □ 보장강화 방안 ○ (지불체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 공공의료정책의 의료취약지 지정(공공보건의료법)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지자체와 건강보험 지원체계간 적정 역할 검토 ○ (환자 비용지원) 취약지 주민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함께 검토하여 수가 가산시 진료비 부담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17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암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을 통해 올바른 암 정보 인식 및 암 예방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한 취지로 발간했다. 점자책에는 국민 암 예방 수칙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도 내용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점자와 활자를 혼용 인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암센터 측으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암예방 점자책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도 설립 이후 올바르고 쉬운 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상담전화와 웹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전남대병원(원장 김영진)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 어디서나 3시간 이내에 전문진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까지 5년간 국비 57억원 등 총 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응급치료와 조기재활 전문치료 호남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되어 사망, 장애예방, 건강 형평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병원 심뇌혈관 전문질환센터는 현재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정보센터가 있는 제 8병동에 위치하게 되며, 추가 필요공간은 제 1병동과 제 7병동을 사용할 계획이다. 200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뇌혈관질환은 인구 10만명 당 광주지역 50.6명, 전남지역 48.9명이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망률은 광주지역 38.1명, 전남지역은 35.5명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과 같은 취약 지역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의 예방과 조기 진단, 응급진료, 재활에 이르는 전문적인 센터가 구축되면 급증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화·신상진 의원)는 오는 5월 2일 ‘여성은 과연 남성보다 건강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정책적 관심 영역 밖에 있었던 여성의 건강 형평성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이끌어 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여성건강 형평성의 전반적인 현황과 대책(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웅섭 교수) 및 구체적 정책적 대안(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연구위원)에 다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대한여성건강학회 신경림(이화여대 간호학과) 이사, 복지부 강도태 인구여성정책팀장, 여성민우회 손봉희 여성건강팀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공동대표인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다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으나,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취지로 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창립준비위원회는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학회 창립을 결의하고 회칙과 회장 선출을 의결했다. 회장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박사가 뽑혔다. 회칙에 따르면 학회는 창립취지에 걸맞도록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운영위원도 남성과 여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구성된다. 학회는 앞으로 정기학술대회를 비롯, 건강 형평성 관련 학술DB구축, E-mail그룹 조직, 국제학회 참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Ichro Kawachi가 초청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주제로, 경제적 조건·유전·요양 등 사회적 조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괄했다. 이어 을지의대 김명희 교수,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 한국의 건강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보건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건의료정책과 형평성’이란 주제로 최근 논의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비례하는 사회의료보험보다 ‘위험’에 비례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조세혜택은 오히려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불평등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강원대학 손미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평수 소장이 참가했다. 손미아 교수는 “건강 불평등의 기원은 자본주의의 사회계급이 건강불평등을 가져왔다”면서 “결국 낮은 사회계급집단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김창보 국장은 형평성 문제가 공공성이나 건강권의 개념과 아울러 논의돼 실천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임을 역설했다. 또 이평수 소장은 “최근 건강보험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주장하거나 민간보험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연구이며 정책반영을 위해 연구비용과 자료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건강 형평성’이란 개념은, 국제건강형평성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혹은 지역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사이에 구조적이고 교정가능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