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목표로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는 등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은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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