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1년 새, 지역 내 굴지의 정신병원 5곳이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전국 정신병원 평균 10곳 중 7곳은 적자 경영을 이어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째 이어져온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 시설기준 변경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다. ■10인실→6인실 개선했는데…수가보전은 없다?복지부가 정신병원 입원실 6인실 이하(침상 간격 1m)로 시설 기준 변경안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23년 1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정신병원은 리모델링 혹은 증축 공사비로 총 2561억원을 투입했다. 한 병원 당 평균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시설 공사비용도 문제지만, 병상이 감소한 만큼 병원 수익 감소로 이어진 것도 문제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약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기존에는 약 6만 2000병상 규모였지만 시설개선 이후 5만 2886병상으로 약 9114병상(14.7%) 줄어든 데 따른 여파다.지난 2020년, 시설 기준 변경안을 발표한 당시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이 병상개선에 적극 나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수가보전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보전책은 없다는 게 정신병원들의 지적이다.복지부의 약속(?)만 기다렸던 일선 정신병원들은 입원실 리모델링을 위해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정신병원이 10인실→ 6인실로 기준을 변경, 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병상 현황 변화.(자료제공: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지난해 정신의료기관협회가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34곳 중 25곳은 적자 상태라고 답했으며 16곳은  직원 급여지급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5년 이내'로 봤다는 점이다. 특히 병원 10곳 중 4곳은 '3년 이내'라고 답해 심각성을 알렸다. 이는 총 28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34개 병원이 응답한 결과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국 정신병원 283곳 중 117곳(41.2%)이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158곳(55.9%)이 5년 이내 폐업한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자료 제공: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회장은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이 선도적으로 병상 기준변경안에 따라준다면 23년 1월부터 수가보전 대책을 반영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5월 기준, 제이미주병원, 수원우노병원, 서수원병원, 천안희망병원 등 5개 병원은 문을 닫았다. 병상 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각 지역 굴지의 정신병원들이 줄도산을 시작하면서 일선 정신병원들은 정신의료기관협회를 향해 "복지부가 약속한 수가보전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이다.강 회장은 "근근이 경영을 유지해 오던 정신병원이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대출을 받아 진행했던 것은 정부의 수가보전책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일선 정신병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당시 복지부가 약속한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동일 진료=동일 수가' 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의료급여 환자 비중 높은 정신병원 경영 '한계점'사실 정신병원의 경영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적용되는 '정액수가제' 때문.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액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9년. 당시 정신과 의료급여 재정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한해 '정액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08년~2017년까지 정액수가를 동결하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됐다. 건강보험 보험 환자 대비 52%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신병원들의 살림은 갈수록 쪼그라들었다.정액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진료비, 입원비, 식대, 정신요법, 투약료, 검사료 등. 심지어 식대까지 정액수가로 제한하면서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간 밥값에서도 차별을 받기에 이르렀다.강지언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설기준에 맞췄지만 당초 복지부가 밝힌 수가보전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강 회장은 "정액수가는 마법 같다. 신설되는 모든 수가는 정액수가로 흡수시켜 버린다"라며 "그렇다고 해당 수가를 인상하는 것도 아닌데 일괄 묶음수가로 적용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건보환자와 급여환자에 따라 밥값을 차별하는 국가는 없다. 이는 환자 인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의료급여환자의 밥값이 3990원으로 제한한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폐쇄병동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또 한번 차별을 받게 됐다.복지부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3개과에 진료비 가산(30%)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폐쇄병동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적용했다.정신병원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정신병원 상당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라는 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 환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신병원들은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동일 수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동일 진료=동일 수가'는 정부가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개선 논의할 당시 수가보전책으로 언급된 내용.강 회장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대책을 제시해주면 버틸덴데 수년 째 대책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하나  둘 문을 닫아가는 상황"이라며 "일선 정신병원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형병원 정신과 "최소한 원가는 보존해줘야 하지 않는가. 문 닫는 것이 당연하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급종합병원 즉, 대형병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정신과 폐쇄병동 수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폐쇄병동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에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말한다.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뇌증후군 환자 등 급성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폐쇄병동을 줄이면서 갈수록 정신과의 입지가 좁아 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1021개였지만 2018년에는 857개로 2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대형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에 따른 수가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폐쇄병동 운영에 따라 지급되는 수가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이 전부다.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 현황(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A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대형병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성 정신질환자 중심의 일반 정신병원 병동과 급성 정신질환 중심의 종합병원의 병동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는 똑같은 병동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형병원 정신병원은 2~4주 정도의 초기 치료를 시행한 뒤 장기입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형병원들은 마지못해 폐쇄병동을 포함한 정신과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정신과 현실을 전했다. 중증질환서도 소외된 정신질환 정신과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시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평가할 만한 지표가 부족한 점도 대형병원에서 입지가 좁아 드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수입과 직결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병원 상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잣대인 중증질환 분류(전문진료질병군)에 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정신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하지만 마련하기는커녕 논의 단계인 실정이다. 또 다른 B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했을 때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분류하기가 까다롭다"며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는 중증질환 항목에 정신질환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신과가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심평원에서 지난해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 단계인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에 대한 기준도 포함해야 대형병원에서 정신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운영됐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기준이다. 실제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장기적으로 대형병원의 폐쇄병동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준하게 정신과 폐쇄병동도 보안요원과 간호인력,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 설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종합병원 정신과는 2~4주 초기치료를 담당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전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중증환자를 돌보는 병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준하는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된 수가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병동의 경우도 많은 병원이 적자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도개선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