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 기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태세에 나섰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16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정 사태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병협은 이날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로 비상특위 운영에 대해 의결하고,향후 2년간 병협을 이끌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지난 16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차 상임이사회 합동회의 모습비대위 위원장에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또한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4명, 부회장 겸직 6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21명과 무임소 위원장 11명, 상임이사 63명, 그리고 2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6명의 이사로 구성됐다.63명의 상임이사는 향후 직책이사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30일 까지 2년 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이성규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특히, 정책과 보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1, 2 위원장을 두었으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각각 맡겨 균형있는 회무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당장 이달 말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 보다 시급한 의·정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시작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다. 대학교들이 예상보다 많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6일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한 상태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법처리가 시작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섰다.이에 의대 교수들도 일제히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가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압적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교수협의회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과잉 공급으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 및 과학 산업계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 정부·의사·시민 모두가 충분히 논의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교수협의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의대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울산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직이나 겸직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였다고 밝혔다.교수들의 사직은 이미 시작됐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SNS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학교가 기존 의대 정원 49명의 4배가 넘는 2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경북대병원 외과교수 현 상황이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같은 날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소폭 증원이나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신청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서울대병원 교수들 역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병원장과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태 장기화 시 의대생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필수의료를 짊어지고 있는 의사들을 사회악으로 여론몰이해 오히려 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추산한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처벌이 지속돼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와 명분이 없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 교수들은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것이지만 사태 장기화로 한계가 오면 심각한 파국에 이를 것이다. 이는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국립대병원 교수라 할지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교수 시간이 인정된다.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인정받는다는 의미. 심사위원 채용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일 대학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약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복지부는 국공립대 교수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겸직 허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은 국공립 의대 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을 겸직할 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이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을 겸하고자 할 때 소속 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심평원장은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되면 대학 총장은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평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심평원은 원주로 이전 후 진료심사평가위에 참여하는 의사 구인난에 직면하면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사택을 지원하며 이 밖에도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90명이지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79명(의사 69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는 9명 늘어난 숫자. 이 중 원주 근무 상근심사위원은 2021년 5월 기준 18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8명 밖에 되지 않는다.심사위원 이탈을 막고자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을 직접 찾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 풀의 전국 단위 활용이 가능하다.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38개 전문분과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전문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정원 및 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법상 구성 가능한 1000명 이내 비상근 심사위원 풀을 십분 활용해 세분화되고 전문분야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전국단위 풀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별 명망있는 상근 심사위원을 모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전공의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이 전북대병원장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내리친 대학병원 교수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전공의 사회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대전협은 26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해당 의사의 복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대전협에 따르면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대전협은 "이 문제는 전북대병원장이면서 지난 3월 출범한 수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폭언 및 폭행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대전협은 수평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수평위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 13명의 위원 중 사용자로 분류되는 교수가 10명이고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전협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평위 보이콧을 만류한 바 있다"라며 "4월 현재 분과위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으로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강민구 회장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수평위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교수, 근로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윤동섭 집행부가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회무에 들어갔다.병원협회 윤동섭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임원진 위촉장 수여와 현안을 논의했다.정관에 따른 임원은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다.또한 40명의 상설 부위원장과 30명의 상임이사,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등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최호순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정영진 강남병원장이 감사 등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 30일까지 병원협회를 이끈다.윤동섭 회장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첫 상임이사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지난 40대 정영호 집행부와 회무 연속성을 고려해 임원구성을 했다. 병원계를 위해 헌신과 봉사에 흔쾌히 승락해 주신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경기 화홍병원과 누네안과병원, 위례바이오요양병원 및 인천 바로병원 등 4개 병원이 신규 회원으로 승인됐다.주요 임원은 상근부회장 송재찬, 기획위원장 유희철(전북대병원장), 정책위원장 신응진(순천향대 부천병원장), 경영위원장 라기혁(홍익병원장), 법제위원장 김필수(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장), 보험위원장 유인상(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정승용(보라매병원장), 병원평가위원장 남우동(강원대병원장), 총무위원장 김진호(예손병원장), 재무위원장 김한주(신세계병원장), 정보추진위원장 유경하(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무위원장 정희진(고려대 구로병원장), 사업위원장 박진식(세종병원 이사장), 미래헬스케어위원장 김상일(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 KHC조직특별위원장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 등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보건‧의료 및 제약 업계에도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라는 틀에 갇혀 발전이 더뎠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비로소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그동안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을 힘써왔던 '선구자'도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가톨릭의대 소속으로 아이쿱(iKooB) 대표를 겸직 중인 서울성모병원 조재형 교수(내분비내과, 52)다.2011년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아이쿱'을 창업한 지 12년. 그 동안 그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닥터바이스(Doctorvice)'가 오는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그는 닥터바이스가 의사가 보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에서 출발해 환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를 만나 출시를 앞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해 들어봤다.  10년 넘는 시행착오 끝에 성공 '눈앞'닥터바이스 플랫폼은 병원 내·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융합해, 진료 시 의사에게 개인 환자의 건강 차트를 제공하는 '디지털 진료 지원 플랫폼'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업 참여자(의사·환자) 모두가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주체(환자)동의를 통해 의사 진료 활용을 지원한다. 플랫폼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의사 대상 진료지원 시스템 '닥터바이스 클리닉', 환자 건강관리 전용 '닥터바이스 케어', 환자의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닥터바이스 랩'이 그것이다. 조재형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겸 아이쿱 대표구체적으로 의사 대상 '닥터바이스 클리닉'은 진료를 보는 환자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진료 및 교육 그리고 2500여 개 질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닥터바이스 케어는 환자의 진료 순응도 향상과 효과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앱이다. 만성질환자는 개인건강데이터(PHR) 기록을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여기에 또 하나의 서비스가 '닥터바이스 랩'으로 조재형 교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환자 개인의 자가 진단 기기와 의사의 EMR을 연동하는 중심 플랫폼이 바로 그것. 해당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 통합, 관리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  이 같은 '닥터바이스'가 본격 서비스에 돌입한다면 조 교수는 '유튜브'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처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들을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닥터바이스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대상 '사용료'가 수익모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시스템을 탑재하려는 기업들에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사업 목표다.조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국내 의료 체계 상 3분 진료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닥터바이스는 결국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진료를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환자가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닥터바이스 운영 체계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해 환자와 의사들에게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처럼 닥터바이스안에 서비스를 올려 놓겠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병‧의원 점유율 1위 'EMR'과 연계아이쿱은 2011년 설립 이후 지난 2021년이 가장 큰 격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GC녹십자홀딩스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 유비케어로부터 지분 33%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ales and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며 과감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유비케어의 경우 '의사랑'으로 대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EMR 시장을 개척해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힌 기업이다. 실제로 아이쿱에 따르면, 유비케어의 의원 EMR 시장에서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아이쿱이 유비케어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닥터바이스 플랫폼은 '의사 주도'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자료 제공 : 아이쿱)전체 3만여개 병‧의원 중 절반인 1만 1500개소가 의사랑을 포함한 유비케어 EMR을 쓰고 있는 상황.조 교수는 유비케어의 협력이 닥터바이스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이 보유한 EMR과 닥터바이스 연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의사와 환자 진료의 시작점이 바로 EMR이라고 보고 있는 것.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비케어와 협력하면서 의사랑에 닥터바이스 시스템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의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의사가 환자에게 교육한 자료를 EMR에 넣을 수도 있고 닥터바이스 플랫폼을 통해 의사가 환자에게 교육 자료를 추천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와 환자의 연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조 교수는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진료를 볼 때 환자보다는 EMR을 보게 된다. 실제 환자의 모습보다는 EMR에 들어있는 환자 차트를 먼저 보는 셈"이라며 "다만 현재까지는 의사의 상담 내용을 환자에게 자세하게 보내줄 여력이 없다. 3분 진료의 벽에서 자세한 상담은 커녕 교육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EMR에 닥터바이스가 탑재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교육한 내용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진다"며 "의사는 닥터바이스로 환자가 그동안 자가 진단 기기로 축적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에 등록된 인공지능 기술 접목 앱을 이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약을 중단 또는 지속할지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서며 의료계가 우려한 7천명과 1만명 발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와 확진자 감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과 간담회 이후 병상 확대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과 인센티브를 공지했다. 코로나 중증병상 입원 후 호전된 환자의 전원 및 전실 관련 입원료 외에 음압관리료 3배와 이송비, 전원 수용료 별도 지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는 12월 19일까지 한시 적용하며, 인센티브 비용의 50% 이상은 코로나 의료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어찌된 일일까. 병원들 반응은 차갑다. 중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와 경력직 간호사 등 의료진 확충에는 턱없이 부족한 당근책이라는 시각이다. 전원과 전실 환자 보건소 신고 등 까다로운 인센티브 지급 절차와 한시적 허용 등 중증병상 운영 병원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상급종합병원 배치도 혼란을 부추겼다. 중증병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내과 전문의 없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 50명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무작위 배치했다. 일부 병원은 중환자 치료와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없는 전문의인 공보의 배치를 정중히 거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보의를 받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코로나 환자 채혈 등 인턴 업무를 지시해 전문의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대학병원의 코로나 중증환자 수용 능력과 한계 그리고 전문과목별 전문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병상 공사 예산과 의료인력만 주면, 증가하는 코로나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무개념 행정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환자를 담당할 의료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의료진 교육을 수차례 건의했다. 복지부가 이제와 병상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와 공보의 파견 등을 시행하고도 욕을 먹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예산과 인력 지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환자 즉, 국민건강 기여 효과와 의료현장 실행 가능성이다. 코로나 응급환자 병상 대기 사태와 병상 인센티브 실효성 등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방역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경제논리에 밀린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과 이행 어려움 그리고 중수본 겸직 근무 등 악조건 속에서 나온 최선책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복지부 위세에 비춰볼 때 처량하고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0년 전만 해도 식물기반 백신 플랫폼 기술은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동물백신을 시작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만성질환까지 그린 바이오의 시작을 열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겪으며 그동안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했던 mRNA 플랫폼의 백신이 시장에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 이를 통해 주목을 받은 기술 중 하나가 식물 기반 백신 플랫폼이다. 해외와 국내 모두 아직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지만 감염병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 가능성과 전통적인 백신 대비 비용효과성을 강점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앱 손은주 대표 국내에서 식물기반 백신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오앱으로 지난 2019년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 사용화 이후 코로나 백신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앱을 이끌고 있는 손은주 대표가 식물기반 백신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의 전공과도 맞닿아 있다. 손 대표는 경북대 유전공학과 박사출신으로, 같은 대학 의대를 거쳐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연구원 생활 후 포항공대 시스템생명공학부 겸직 교수를 거쳐 바이오앱을 창업했다.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 단백질을 배양하고 추출하는 연구에 집중한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동물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백신으로 개발하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식물 세포 내 단백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었고 이러한 단백질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효과가 좋고 안전한 단백질을 생산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접목을 통해 시도해 보겠다는 마음이 바이오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오앱이 개발한 백신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 예방 백신인 허바백이다. 허바백의 경우 백신을 주사하게 되면 돼지가 열병에 감염된 것인지와 백신 접종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 마커 기능이 들어가 있어 돼지열병을 완전 퇴치하는 박멸 작업과 청정국 지위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 대표는 "올 연말 시장 정식으로 시장에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캐나다, 미국 등 5개국과 여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미국 인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이후 글로벌 진출과 기술 수출 이전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벤처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연결하는 것. 이러한 점에서 바이오앱 입장에서 허바백이라는 백신은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식물 기반 플랫폼 백신 개발이다. 현재 바이오앱의 경우 코로나 백신과 지카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손 대표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부스터샷을 목표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과 공동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쥐 실험을 통해 효능 검증은 끝난 상태로 내년에 정식으로 임상과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외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질병청의 지원을 받아 강원대와 공동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인허가를 위한 독성 실험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브라질 등 해외 국가와도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분야는 치매와 파킨슨 그리고 종양분야이다. 손 대표는 "동물백신을 시작으로 인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치매와 파킨슨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또 항암 백신도 충분히 식물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 치료 백신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바이오앱 식물공장 모습. "국내 생소한 식물기반 백신플랫폼 선제적 대응 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식물 기반 백신 플랫폼 기술의 저변이 작다보니 바이오앱 가지고 있는 고민 또한 존재한다. 식물기반 백신을 생산설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향후 인허가나 급여 논의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이 아직 제도화 돼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를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을 목표로 식물플랫폼 생산 GMP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린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은 몇 년 전부터 식약처와 이야기를 했고 2019년부터 안내서와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없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는 것을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연한 추측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식물 플랫폼은 미국, 캐나다, 유럽, 심지어 태국에서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식물 플랫폼에 대해 정립 시 해외 상황이나 과학적인 검증 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대표는 해외와 비교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반이 약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해외의 기업을 보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아직 벤처기업 수준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벤처기업이 자생으로 큰 이익에 도달하기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가 정책적으로 시설이나 인허가 기관에 대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린 백신에 대한 개념에 생소할 때부터 시작해 10년간 식물 플랫폼 한길만 파서 성과를 거뒀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 백신을 넘어 만성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백신도 식물을 통해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간호사 배치기준 이행과 인력 확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다음달10일 파업에 돌입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87.5%(2661명)에 찬성 92.2%(2453명), 반대 7.7%(204명)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92% 찬성으로 쟁의행의를 의결하고 11월 10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9월 노조 투쟁 선포식 모습. 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9월 파업 투쟁 선포식에 이어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쳐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분회는 33회 교섭을 통해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철수와 서울대병원 교수 및 직원 영리 자회사 참여 규제 방안 마련, 진료량과 수술건수, 검사건수, 수익 연동형 의사성과급제 폐지.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인력 확충, 일반 병동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그리고 0.9% 이상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정진호이펙트' 화장품회사를 설립해 서울대병원 출자회사로 전환하고 영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출자회사 지분 매각과 원내 홍보활동 및 상품 구입 등 특혜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및 임직원의 영리목적 업무 겸직 금지도 주문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확진자 폭증이 예상됨에도 무대책,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0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병가와 청원 휴가 등 필수적 결원 대체 인력조차 없다며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202명이 필요하나 병원 측은 단 1명의 충원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3개월간 인내심을 갖고 교섭에 임했지만 직원들의 요구안에 대해 병원 측은 핑계만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압도적 파업 찬성에 따라 요구안 쟁취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11월 10일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암센터 등 암치료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일환으로 복지부 시정명령을 2회 어길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조직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건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2회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이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암센터는 업무용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춰야하고 지역암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교육실을 각각 1개씩 갖춰야한다. 또 상시적으로 암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다.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암센터의 교수급 이상의 소장 1인(겸직 가능)과 암진료, 연구, 사업 부장 각각 1인,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 기타 의사, 간호사 등 분야 암 전문인력(겸직가능)을 갖춰야한다. 지정기관 내 독립부서로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암센터 하부에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 등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독립된 사무실 1개와 더불어 암생존자 개별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실 1개, 프로그램 교육장 1개, 기타 암생존자 상시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갖춰야한다. 인력도 암생존자 통합지지 관련 사업과 연구의 총괄을 담당할 센터장 1인과 성인 또는 소아팀 담당 책임자 각 1인,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 등이 있어야한다. 조직도 지정기관 내 독립부서로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지정기관 내 전문분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외래진료 등)를 마련하고, 암생존자 교육을 위한 의료 및 교육 장비도 갖춰야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들의 결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서 전공의 업무 수행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수련병원 연장으로 보고 해당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전공의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홈페이지 캡쳐 화면. 다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수련병원 간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접종 업무를 수련병원에 위탁(전부위탁 또는 부분위탁)하는 경우로 수련근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당초 12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센터도 257개소에서 277개소로 20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 수련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과 업무 수행 후 확인 등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련병원별 수립한 연차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이점은 예방접종센터 전공의 업무는 수련병원장 재량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별개인 셈이다. 개정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하되,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 동의와 수련병원장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센터 근무는 수련의 연장으로 해석해 전공의 동의가 아닌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전문의 규정은 전공의가 지자체 등과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병원장 외 고용주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수련병원장 인사 권한으로 전공의를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겸직 허용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전공의들의 예방접종센터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강도에 따른 전공의 내부의 갈등이 우려된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 또 다른 우려는 전공의들 내부의 갈등이다. 전공의 1~2명이 예방접종센터 근무할 경우, 동일 전문과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밤샘 당직과 수술실 지원 등 수련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 연장으로 인정하고, 수련병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전공의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동 강도가 적은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전공의과 남아 있는 전공의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수련병원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 전공의 배치 기준은 수련병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업무를 수련근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자발적 파견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일선 전공의들은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가 동의,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 빅5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A전공의는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련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며 "수련 기간 중 전문적인 실력을 습득하는 단계인데 관련 없는 업무를 하게 되면 수련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가 13만명이고, 전공의는 1만5000명 미만으로 수련 받는 존재다. 이들을 병원장 재량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병원장이나 교수가 겸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방 사립대병원 B전공의도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은 자명한데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며 "자발적이니까 큰 문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선의의 의도가 꼭 선의의 결과만 불러오는 게 아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C전공의는 전공의 겸직 금지 해제법을 두고 지난해 여름 있었던 전공의 총파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전공의 파업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명할 수 있게 됐다. 파업 가능성을 봉쇄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전공의 집단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로 향했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자발적' 파견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대전협으로 관련 법에 대한 일선 전공의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의 자발적 동의와 수련기관의 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률 자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 차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발표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며 "정부가 아무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내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자 한림대 전공의들은 대전협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B전공의는 "정부나 병원장의 위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정부 태도가 주먹 들고 나오는데 현재 대전협은 가만히 맞을 생각으로만 있는 것 같다.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서울 한 대학병원 D 전공의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를 뛰어넘는 상황인 것 같다"라며 "성명서를 낸 것도 아니고,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대전협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차출되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전공의 수련병원의 합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14일 메디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겸직 근무 위반 여부 관련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많은 수도권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환자 치료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소속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근무 관련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수련병원인 이들 대학병원은 전문과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의료진을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파견 의료진에 포함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경증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고도의 의료 술기가 필요하지 않아 전공의 일부를 포함해 파견 의료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업무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장은 "진료과와 무관하게 임상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의 진료와 수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다. 핵심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가 전공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관련 수련규정에 다른 의료기관 겸직 근무를 금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가 전공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수련병원, 수련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다만, '해당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와 동행한 경우와 대학병원이 위치한 캠퍼스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 근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코로나가 무섭거나 수련에 방해된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사로서 할일을 해야 한다"며서 "하지만 대책 없는 파견으로 불 보듯 뻔히 보이는 혼란과 피해를 전공의들이 감내해야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전공의가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 중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시 수련기간에 대한 보호 장치조차 없다"며 "수련병원 대부분이 선별진료소와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의료진 피로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