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일괄적인 병상 감축이 공공의료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의 총 1791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병상 250병상, 일반 입원실 15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00병상이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교육위 종감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병상 수 일괄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필수공공병상 비율은 16.8%로, 서울아산병원(3%), 삼성서울병원(11.3%), 세브란스병원(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중 90병상, 세브란스병원은 2113병상 중 173병상을 필수공공병상으로 운영 중이다.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541병상에서 1351병상으로 190병상이 줄어들게 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병상 증가는 183병상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환자실, 소아병상, 준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병상 수를 15% 일괄 감축 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기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일반 입원실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 필수 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과 전공의·의대생 교육 연구 역량도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는 3월 3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 전체 병상 수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은 "필수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15% 감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과 달리 전북대병원은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지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대병원은 노사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간 분규없이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노사교섭 합의는 외부의 개입없이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타결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들도 막판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지만 외부 개입이 있기에 가능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해 끝내 파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노조 전면 파업까지 겹칠 경우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게다가 무기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전북대병원 노사간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 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전북대병원지부 노조는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조정의 위험이 있었으나 수차례 임·단협 교섭을 통해 10월 21일 잠정합의로 약 세달 간의 2024년 임·단협 교섭이 일단락됐다"며 "산별현장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8~30일 찬반투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 종합병원에 120% 용적률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발표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여파로 향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는 서울시 지원책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기준은 종합병원에 120%의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늘어난 공간의 절반은 감염병관리 및 필수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지만,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겨 당근책으로 활용했다.앞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커졌던 만큼, 민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이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부 병원의 열악한 시설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병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현재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종합병원 병상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선 대유행 때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고, 이를 늘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어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감염병관리시설이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병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국 개원가가 위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번 지원책으로 종합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서울시 추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 내 제도적용이 필요한 모든 병원에 용적률을 지원하면 총 19만6000㎡의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병원 4개와 비슷한 규모다.이중 절반을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병실 확장·전환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적어도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지원 대상인 양지병원의 경우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응급실 대기실을 확충하고, 여분의 공간으로 병상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료시설 확보 차원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라면 병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공공병상 확보는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병원은 연구와 중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지원책으로 확보된 공간이 본래 종합병원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로비가 의심될 정도로 종합병원에 호의적인 지원책이다. 이번 정부 기조가 민간 주도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립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병상까지 늘어난다면 인근 개원가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커진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치료 등은 다른 종별보다 대부분 비싸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더욱 빠르게 가중된다는 뜻"이라며 "종합병원 위주 의료정책으로 의원급이 소외되고 결국 개원가의 몰락이 촉진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당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여당 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쳐)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 홈페이지 캡쳐)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격적인 대선정국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담긴 보고서가 돌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캡쳐.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총 3대 정책기조, 3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작성자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장원모 교수(의료관리학) 이외 강원대병원 주진형 전 병원장,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책기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시설 ▲인력 ▲재정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 등 3가지 세부 정책명으로 정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가지 세부 정책에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이 두루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명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에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사 증원이 대한의사협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진척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은 당분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원 증원이 가능한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10년후 증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중 500명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고 100명은 수도권 공공의대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정권교체 후 실행 가능하며 의사협회와도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24년부터 10년간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입학생의 50%이상을 지역인재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는 면허취득후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의무근무를 하고 위반시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취소 또는 위반기간의 1.5배~2배 수준의 면허 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복지부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돼있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의예과 등록금은 연간 약 600만원, 의학과는 연간 1200만원 수준.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원 지원을 고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의대 등록금 6000만원, 기타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치고, 1인당 1억1000만원씩 500명의 지역의사를 배출하려면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58억원을 시작으로 5년후인 2028년까지 총 850억원의 예산이 복지부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 지역 친화 의료인 양성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지역 파견 등도 내용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책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에는 중진료권별 지역거점병원 확충,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확충, 지역연계형 스마트 공공병원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명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에는 시·도 건강·안전 기금 조성, 시·도 공공의료 혁신 재단 설립과 참여기관 총액계약제,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 시·도 건강안전 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내용 중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을 내걸고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6일 본원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6일 간호사 대체인력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부과 교수 출자회사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7개 영리목적 회사를 운영하며 공공병원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 그 중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운영하는 정진호 이펙스(주)는 서울대병원 이름을 이용해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대체인력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3400여명의 간호사(보라매병원 포함)의 병가와 청가 등 휴가 대체 인력은 한명도 없다"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호사 적정근무를 위해 800여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연대본부는 전날(16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이후 간호사 총 674명(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이 사직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7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 및 병원 필수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김연수 병원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서울대병원 노조는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대의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의하겠다"며 사실상 파업투쟁 서막을 알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비롯해 의사정원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기적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라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공의료포럼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공공의료포럼의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공공의료포럼은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내걸고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1차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세 번이나 발표한 적도 없고, 발표 중에서 된 것도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안이 들어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전국에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5개 중진료권은 제천권, 논산권, 정읍권, 여수권, 영광권이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중진료권에 모두 신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규모에 미달하는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중진료권별 적극적 공공병원 확충 정책으로 민간병원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가 1965년 300만명일 때 6개의 의료원이 있었다. 지금은 14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6~7개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증축 등을 통해 200병상 초반대의 병상이다.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은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교수는 "광역시는 무조건 의료원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버리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왼쪽)과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의사정원 확대, 전문가 권력에 포획·사회권력 배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후 현재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권력에 포획되고 사회권력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용 원장 역시 "200병상 이상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가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의사 정원, 총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할만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정원 확대 대신 국립대병원 의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은 "현실은 대학병원에서 파견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며 "이름은 임상교수지만 국립대병원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원으로 파견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양질의 의사가 공공병원에 파견돼야 하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원에 좋은 의사 파견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교육부 TO를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의지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당국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 투입의 한계, 지자체와의 관계에서의 한계 등을 호소했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타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던 곳 이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추가적 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복지부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과장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지자체에 대해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국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설립 인허가 진행, 지자체의회와 협의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뿐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 현실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선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의 경우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평가하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선 신포괄수가제가 정착된다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구원 측은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다"며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2015년 12월) 등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완성에 따른 공공병원의 흑자를 자신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의 공공병원 설립 주장을 두고서 의료계는 일산병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줄곧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김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험자병원을 확충 의지를 드러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줄곧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었다"며 "결국 공공병원 확충 주장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하고픈 건보공단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병원 설립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2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엔 9.2%, 2018년은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 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개선 첫 단계로 300병상 이하 진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부제: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지불제도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및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질평가와 연동한 지불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건보공단과 학계, 시민환자단체 모두 중소병원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중소병원 취약한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상공급 확대 용이와 퇴출기전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미흡 등 관리기전 부재가 밀양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 의료 질과 상관없이 종별 가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감제도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준 미충족 시 퇴출시키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 "중소병원 질 평가 가감지급 필요…수가인상 비효율 심화" 진보 시민단체는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구조조정과 질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위주 의료기관 설립도 수단일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활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제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가 더 이상 성과와 연계 없는 원가중심 접근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공급부문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원인"이라며 "재정중립 하에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계 저수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병원 인수합병 추진 여지를 남겼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금지, 신체보호대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윤순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얘기는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에 그쳤다"면서 "인수합병 관련 영리화 논쟁이 있으나 여러 조건을 달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토론자인 중소병원협회 불참으로 시들해진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에 집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이다. 병상 공급과잉과 민간병원 비중, 중소병원 점유율 모두 극단적이다. 원인은 하나다.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되는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고선혜 실장, 윤영덕 실장, 안기종 대표.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제도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는 교두보가 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신규 진입을 규제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하고 "역으로 정책적으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학자, 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자성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 중소병원에 피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300병상 진입금지가 첫 단계이고 이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기는 지금해야 한다. 문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현 중소병원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나.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가 계속 확대되고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삼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을 설치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된 경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르스 확산 상황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은 12%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돼 있다.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는 현 상황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지난해부터 당 차원에서 주장해오던 '무상의료'가 빠지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 8대 과제 및 38대 세부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 7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보장성 강화 부분은 있지만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10년 넘은 아젠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진석 교수 문재인 대선후보 측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진석 교수(서울의대)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진석 교수는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됐던 게 '공짜의료'인가라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단순히 하겠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안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공의료에 관한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도 미리 준비돼 후보 공약 발표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다.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재정까지 다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때서야 로드맵을 짜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공공병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병상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고 과잉공급된 병상을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지 실제로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이면 영세한 신규병의원,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네의원의 질적 영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가 더해져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의 병상 수 통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A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는 공공병상 수가 전체 병상의 11%라는 OECD 통계치를 인용하고 있으나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국공립병원 모든 병상을 무조건 공공병상으로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 그는 "국립대병원 특실은 공공병상에 속하고, 사립대병원 다인실은 속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공공의료 정책 논의시 공공병상 정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