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차의대 본과 4학년 오예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MZ세대의 공무원 기피와 조기 퇴사이다. 몇 년 전까지 가장 인기 있던 직업 중 하나인 공무원이 MZ세대가 가장 기피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대표적인 이유로 낮은 연봉과 보수적 조직문화, 잦은 민원, 낮은 업무 만족도, 직업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피 성향은 비단 직업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젊은이들의 지방 기피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수도권 쏠림 문제의 이유는 다양한데, MZ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서울·수도권에 쏠려 있는 문화시설이나 인프라의 영향이 크다.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삶의 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바뀌는 세대 속 의료계는 영향이 없을까? 똑같은 변화가 의료계에도 불어오고 있다. 정해진 낮은 수가, 잦은 소송, 낮은 업무 만족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업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삶과의 균형 및 만족도가 직업 선택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 기피와 수도권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이 일자리가 더 풍부하고 교통망과 문화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군 복무 측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일반 육군 복무기간이 1년 8개월로 많이 줄어든 것에 반해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크게 줄지 않았다.이러한 이유로 학부 또는 대학 졸업 후 빨리 일반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려고 하는 의대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공보의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간과해서 안 될 사안이다.이러한 사회적 변화 움직임이 야기하는 불균형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직업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지일 것이다.많이 뽑으면 누군가는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낙수효과 논리의 접근은 어떨까?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대학 졸업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지원 미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 졸업자도 중소기업에는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낙수효과 논리대로라면 중소기업 미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상은 직업 선택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단순히 수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인기 있는 것을 덜 매력적이게 만들어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다.인기 없는 것의 주원인을 개선하여 자발적 지원과 자율적 분배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직업적 사명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위원장 2024년 2월 발표된 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였다. 남아의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2021년 기준 10~12세 소아의 비만율은 21.4%, 16~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21.7%였다.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7년 약 188만 명에서 2021년 약 259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특히, 야식을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은 남성 92.9%, 여성 105.7%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소아청소년 검진의 국가검진 전환,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2019년 5월 범부처 대책안에서는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남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하였다.2020년 6월, 김예지 의원이 학생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예산 소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확보 문제로 반대하였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국민기만, 직뮤유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붕괴, 빈부격차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 18년간 사용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한다.학교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검진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축적되지 않아 해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어린 청소년들이 비만 등의 만성병에 시달리며, 이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져 젊은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증가, 가임기 여성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따라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소아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부분의 질환은 경구용 치료제를 먼저 쓰고 이후 주사제를 쓰는데 파브리병은 반대다. 최근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갈라폴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등의 치료제 확대와 급여 기준의 재정비가 더욱 시급하다"희귀질환자들의 경우 치료는 물론, 진단의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시기부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다만 파브리병의 경우 최근 리소좀축적병에 대한 신생아선별검사의 급여가 확대 적용 돼 조기진단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적절한 '치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는 여전히 경구용 치료제가 2차 치료제로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치료제의 사용을 위한 급여 기준 역시 '장기 손상' 등으로 지나치게 높아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홍그루 교수는 파브리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것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급여기준의 재정비 역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를 만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파브리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되짚어봤다.우선 파브리병은 11만 7천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희귀유전질환으로,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하나다.특히 파브리병은 다른 질환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전신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3~10세 사이의 어린 나이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조기 진단 가능성 확대는 긍정적…치료제 활용 폭 커져야이와 관련해 홍그루 교수는 "사실 신생아 진단이 되면 신생아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가족들의 스크리닝을 통한 조기진단의 효과가 크다"며 "파브리병도 전문기관이 아니면 진단이 어려워 실제 증상이 나타나도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은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홍그루 교수는 "사실 파브리병은 당뇨병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당뇨병은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고, 파브리병은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리소좀이 축적되는 희귀질환"이라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을 투여하고, 또 2형 당뇨병의 경우 체내에 남아 있는 인슐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먹는 약을 사용하는데 파브리병 역시 효소 대체요법과 경구용 치료제인 '갈라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2차 치료제로만 사용이 가능해 모든 환자들은 초기 ERT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홍그루 교수는 "당뇨병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 등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경우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파브리병은 주사제를 먼저 맞는 형국"이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사용 가능한 경우 이를 시도할 것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상황"이라고 전했다.실제로 현재 경구용 치료제가 2차 차료제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단 2곳 뿐이다. 여기에 호주의 경우 현재 경구용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그루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의 1차 치료제 지정 및 적절한 급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1차로 ERT를 1년 이상 한 환자에게 경구용 치료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사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주마다 병원에 와서 이를 맞는 시간에 입원 수속, 퇴원 수속 등 불편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를 버려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그루 교수는 "사실 치료를 포기하는지 물어보면 주사를 맞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환자들이 꽤 있다"며 "여기에 조기 전단을 해도 본인이 증상이 없으면, 2주에 한번씩 회사를 빠지거나 하는 게 힘들어서 이를 안 받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실제로 환자 중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주사를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며 "이후 3년이 지나 결국 너무 나빠진 상태로 다시 오게된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가 가능해 '갈라폴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치료제 사용 범위 등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급여 기준 완화 필요…더 빠른 시점부터 치료 필요해이와함께 그는 "물론 경구용 치료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지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최근 맞춤의학, 즉, 환자에 맞춰서 생활 습관 혹은 패턴이나 약에 대한 반응을 봐 가면서 변경해가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치료제의 순서를 미리 정해 놓은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치료제의 사용 범위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을 완화 해 환자의 치료 시기 역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홍그루 교수는 "지금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도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콩팥이 나빠지거나 뭔가 타깃 오간 데미지(Target organ damage)가 있고 난 뒤에야 약을 쓸 수 있다"며 "나빠지거나 장기 손상이 생길 것이 뻔한데 이것을 기다렸다가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장기 손상이 시작된 이상 이미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수 없는 만큼 치료 기준의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홍 교수는 "다만 현재까지는 파브리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어떤 지표가 확정된 부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현재 이를 예민하게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결국 이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의 손상이 가기 전,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확대돼야한다는 것.홍 교수는 "결국 합병증이 생길 만한 위험 등 급여 기준을 조금씩만 낮춰 이런저런 마이너 크라이테리아(minor criteria)라도 몇 개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개선 되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그루 교수는 "사실 파브리병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며 "이에따라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만큼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또 치료를 위한 기준을 재정비 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기에 더해 파브리병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를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올해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방식으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협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별 수가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 수가 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은 이번 협상의 키워드가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금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금이어야 한다는 의미다.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3%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지급된 비용이 2022년 기준 30조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6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대로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28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3년 만기 국채 이율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실제 공단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단을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4%씩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인상률이라는 것.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성호 단장은 "정부도 법을 지켜야 한다. 이번 협상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신들이 법으로 정한 내용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20%의 국고지원금이 꼭 지켜져야 한다. 공단 운영비 인상률 등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사에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의 권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답변에 따라 협상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결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역대 최저인 1.6%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올해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다만 근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수가협상단은 10%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는데, 고평가 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진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안나 위원은 "오늘날에 모든 의료 왜곡과 문제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같은 불합리한 수가 협상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정부가 강제지정제를 운영하겠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가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체 검사나 영상에서 수가를 빼서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은 법이 근거한 20%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단 최안나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의원 유형이 높은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있었다. 수가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낮을 시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SGR 모형은 전년도 인상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보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최근 10년간의 진료비가 누적 반영돼 결과를 쉽게 단정 짓기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작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타 유형이나 전년도와 비교해 낮다고 해도 공단에서 적용하는 수가 모형에선 불리하다"며 "공단은 수가 모형을 통해 산출한 수치에 의한 순위를 절대적으로 인상률에 결정해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단체별 순위에 따른 배분 방식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SGR 모형 등 밴딩 설정에 사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부적절하다는 대한 비판도 여전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SGR 모형 외에도 이를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덕분에 올해 협상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지만, 수가협상단은 이 역시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 반영하고 있는지 밝힌 바 없고, 이 역시 지금까지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SGR 모형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모형"이라며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대체할 모형을 찾지 못해 기존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로 도입된 어느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진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를 무조건 적용하는 방식으론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이 불가능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순위에 얽매이지 않는 실효성 있는 협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수가협상단 강창원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SGR 모형과 함께 문제로 지적됐던 밤샘 협상 관행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단은 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당겨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수가협상단 측은 밴드 사전 공개와 산출 근거를 공급자에게 제시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가 협상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먼저 진료비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하고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그동안 공단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공유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차피 밴딩 내에서 나눠먹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 뻔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마지막으로 수가협상단은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항목의 선별·집중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행위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지금까지 수가협상단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회원들의 피해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수가 협상 논의과정에서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강요된다면 우리 협상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협상단은 여느 수가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협상 또한 일차 의료와 필수의료의 가치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수 의료를 살린다며 마련한 그 수십장의 문서 속에 중환자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무엇이 필수 의료이고 무엇을 위한 의대 증원인가."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중환자실 붕괴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미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던 중환자실에 그나마 남아있던 인력까지 빠져나가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는 지적이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중환자 의학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26일 파르나스 서울에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성균관의대)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가장 안좋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 중환자실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던 중환자 의학은 사망 직전까지 몰렸다"고 비판했다.실제로 학회는 현재 중환자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강조했다.가뜩이나 저수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가운데 전공의 이탈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교수들이 아무리 당직을 서도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는 토로다.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울산의대)는 "이제는 격무라고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며 "교수들이 1차 콜을 모두 받으며 당직을 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그나마 협진의 방식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보태주던 손도 아예 없어지면서 오롯이 교수 몇 명이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그나마 유지되던 명맥이 끊긴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의 교수들이 쓰러지고 나면 이후의 중환자 의학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지적이다.중환자의학회 조재화 차기 회장(연세의대)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수들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전공의들이 과연 돌아오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결국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최전선 필수의료인 중환자 의학의 붕괴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라며 "근무 여건은 점점 더 안좋아질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력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현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학회는 지금이 장기적 대책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서지영 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루 빨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환자 의학의 대가 끊긴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복지부 내에 중환자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한방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공무원과 부서가 있는데 환자가 죽고 사는 중환자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같이 고민해줄 공무원 한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관심이 완전히 딴 곳에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에서도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전공의 희생을 무시한 채 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9일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 의료계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이다. 별도의 공공의료가 없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의료를 공무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 의료계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인저 벨트는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일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든 이유라는 지적이다.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전공의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위에서 위태롭게 방치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정치인으로서 당장이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손쓸 수 없으니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체인저 벨트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소속 후보자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4월 10일까지는 일단,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파기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나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이제야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선배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이미 개별 행정부 장·차관이 해결할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체인저 벨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행정부 장·차관이나 국·실장 등 실무선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이제는 직접 나서 달라.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챙겨서 한시 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라 정치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이제야말로 손발을 걷어 부치고 직접 나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할 순간"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다면 국민도, 의료계도,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이 본격화된 20일 오후,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비공개에 부쳤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20일 낮 12시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총회에 앞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정부 강경대응 관련해 일선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논의를 하기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총회 결과는 비공개에 부쳤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전공의 규모는 약 100여명.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준비해온 의사 가운을 입고 총회에 참석했다. 전공의들은 최근 정부의 구속 수사, 면허 박탈 등을 의식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이날 총회에서 전공의들은 20일을 기점으로 무더기 사직 이후 전공의들의 향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전공의들이 회의를 진행하던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은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수련병원 현장에선 복지부-심평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출동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한 교수는 "오늘(20일) 현장점검반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들고 찾아왔다"면서 "사직서를 제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한명한명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복지부가 20일 밝힌 사직 전공의 수는 6415명. 현장점검반은 수련병원 한곳 한곳을 직접 방문해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근무 상황을 파악했다.해당 교수는 이어 "추후 (전공의를)처벌할 근거를 만드는 것 같다"면서 "전공의 한명씩 도장을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6415명 중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의대 증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다시한번 당위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2000명 규모는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